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일자리사업 예산 30.6조…고용유지·고용보험 확대 '총력'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1:07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1:08

전년대비 5.1조 증가…구직급여 예산 약 2조원 늘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59만명·1조2048억원 지원
예술인·종사자 46.5만명에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30조원 넘게 편성했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 취업 지원, 미래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강화와 고용유지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1일 일자리사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25조5000억원) 대비 5조1000억원(20.0%) 늘어난 30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5개 부처(청)의 179개 사업이다. 고용부(24조원, 78.5%), 중기부(2조9000억원, 9.5%), 복지부(2조4000억원, 8.0%) 등 상우 3개 부처의 일자리 예산(29조4000억원)이 전체의 96.0%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직접일자리(3조1164억원) ▲직업훈련(2조2754억원) ▲고용서비스(1조7694억원) ▲고용장려금(8조2697억원) ▲창업지원(2조6342억원) ▲실업소득(12조5387억원) 등 6개 분야다. 특히 실업소득 예산 중 구직급여 예산이 11조3486억원으로 올해(9조5158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아래 표 참고>

2021년 유형별 일자리예산 [자료=고용노동부] 2020.09.01 jsh@newspim.com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국민이 체가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의 핵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반영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및 생계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산업·인구 등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충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안정·유지는 물론 청년·여성·고령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화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도 보강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내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1조2048억원, 총 59만명 규모)를 본격 시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운영한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542억원, 2만9000명 규모)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19 및 산업 구조변화에 대비하고 한국판 뉴딜 본격 시행에 대응해 미래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신기술 분야 현장 투입이 가능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21~'25)을 목표로 'K-디지털 트레이닝('21년 1390억원)'을 추진하고, 프로젝트 중심교육(PBL) 기반 자기주도 학습 등 혁신적 훈련방식을 적극 도입해 나간다.  

근로자 고용안정 및 대상별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내년에도 45만명 수준으로 지원한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올해 351억원에서 내년도 1조1844억원으로 30배 이상 늘어난다.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02만8000명 대상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직접일자리 지원 대상이 8만3000명 늘었다.

또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가구 내 육아부담 분담을 활성화하고, 한부모 가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한다. 올해 육아휴직 급여 규모는 1조2486억원으로 올해(1조1949억원) 보다 537억원(4.3%) 늘어난다. 

2020.09.01 jsh@newspim.com

청년들을 위해서는 고용시장 진입·유지·재취업 촉진을 지원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지원)+정부가 2년 만기로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외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이어가 내년에도 5만명을 대상으로 4676억원을 지원한다. 

중장년을 대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중장년 취업지원을 강화(311억원)하고,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기업(500개사)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생활을 위해 근로지원인 규모를 대폭 증원(5000→8000명)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도 강화(120→190개소)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988억원에서 내년 1612억원으로 624억원(38.7%)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직급여 예산을 올해 9조5158억원에서 내년 11조3486억원으로 늘리고,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을 위한 출산전후급여 예산을 94억원 신설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000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월 평균 보수수준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3만5000명, 97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명, 594억원) 등에게 납부할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