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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미국' 중국 러시아와 '제한적 밀월', 산업협력·군사기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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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중러 과학기술 혁신의 해 지정
상호 군사교류 강화, 정보기술 이례적 공유
중러 밀월 한계, 미국 견제 외 공동이익 적어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미국과 관계 악화 후 '중·미 디커플링' 가능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만, 미국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한 움직임은 분명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 관계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와의 친분 강화가 두드러진다. 중국 기업들도 미국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러시아 시장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도 미국의 견제에 위기를 맞고 있는 '화웨이' 감싸기로 중국이 내민 손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다.

◆ 중·러 첨단 과학기술 협력 강화·군사기술 이례적 공유 

[모스크바=신화사] 뉴스핌 특약= 2019년 6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을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 전 반갑게 악수하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강소영 기자= 2020.09.02 jsy@newspim.com

8월 23일 중국 환추망(環球網)은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해 러시아와 중국이 5G 기술 협력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세르게이 라브포르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 공식 석상에서 " 미국이 세계 각국에 화웨이와 5G 기술 협력을 하지 말라고 압박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결코 미국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화웨이와 협력 계획을 확고히 밝혔다.

앞서 6월 5일 화웨이는 러시아 최대 이동통신사 모바일텔레시스템즈(MTS)와 5G 네트워크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IT '밀월'은 지난해 체결된 '중러 과학기술 혁신의 해' 지정으로 본격화 됐다. 2019년 6월 러시아를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0년과 2021년을 중-러 과학기술 혁신의 해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과학기술을 주제로 국가 지정 기념의 해를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 8월 26일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서로 '중러 과학기술 혁신의 해' 시작을 축하하는 축전을 교환하며 첨단 산업 분야 상호 교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화웨이는 이미 지난해부터 러시아 통신사와 함께 모스크바에 5G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해오고 있다. 중국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의 2019년 9월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현지 통신사와 함께 5G 네트워크 테스트를 진행했다. 자오레이(趙磊) 화웨이 러시아대표처 네트워크 담당 책임자는 "화웨이가 러시아의 첫 5G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에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화웨이의 기술이 러시아 디지털 인프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달 1일에는 중국 차량호출 서비스 기업 디디(滴滴)의 러시아 시장 진출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무역보(中國貿易報)는 디디가 러시아 볼가 연방 자치 공화국인 타타르스탄 공화국 수도 카잔에서 차량호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타타르스탄은 디디의 첫 번째 유럽 진출국이다. 지금까지 세계 8개국에 진출한 디디가 러시아를 유럽 시장 공략의 교두보로 삼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뉴스다.

디디측은 유럽 최대 인구를 가진 러시아의 차량호출 서비스 시장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가 '중국-러시아의 과학기술 혁신의 해'라는 점도 러시아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 분야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중화권 매체 풍전매(風傳媒)는 지난달 27일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비핵 잠수함을 공동 설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러시아가 주력 전투기인 S-35을 중국에 판매할 계획이며, 중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러시아 S-400 미사일 구매 계약도 무기 전달 완료와 함께 최종 완료됐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중국에 미사일 공격 예보시스템 기술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관찰자망(觀察者網)은 1일 러시아 타스 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러시아 군사기술 연구개발사 Vimpel이 중국산 미사일에 적용할 경보 시스템 연구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의 미사일 예보 시스템 구축에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언론은 러시아의 적극적인 군사기술 지원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과거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를 수입했지만, 중국이 자체 무기 개발 능력을 키우면서 러시아산 무기 수요가 크게 감소했고, 군사 분야의 양국 교류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과거 중러 양국의 군사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에도 전략무기 기술을 공유는 거의 없었다. 공격용 전략 무기 분야의 기술 교류는 전무했고, 방어용 무기 분야의 교류를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유야무야 됐다.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미사일 경보 시스템 기술 지원에 나선 것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최근 강화되는 추세다. 2019년 4월 15일 중국 국방부는 러시아와 함께 연내에 제3차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연합 훈련을 러시아에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관찰자망은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 미사일 예보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는 양국 군사협력의 획기적 진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옌쉐퉁(閆學通) 칭화대학교 국제관계학연구원장은 '현대 세계 정치와 경제포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글로벌 전략 수정으로 중국이 동부와 남부 지역에 대한 전략방어 압력이 가중됐고, 이는 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최근 중러 밀월 관계를 촉발했다는 결론이다.

[베이징=신화사] 뉴스핌 특약= 2020년 8월 26일 베이징에서 중-러 과학기술 혁신의 해 개막식이 열렸다. 강소영 기자= 2020.09.02 jsy@newspim.com

◆ 중러 밀월은 제한적, 동맹은 될 수 없는 상호 견제 관계  

올해 3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의 '끈끈한' 관계를 다시금 대외에 과시했다. 중국 관영통신사 신화망은 3월 19일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러시아가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신시대 중러 양국 고도의 협력 관계를 보여줬다"라고 감사를 전했고, 푸틴 대통령은 "중국은 행동을 통해 중국을 도발하고 중국에 오명을  씌우려는 개별 국가에 밝은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중국을 칭찬했다. 당시 신화망은 '중국의 오랜 친구 푸틴 대통령의 전화'라는 표현으로 이 소식을 전하며 중러 관계의 친밀함을 대내외에 드러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둔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서로가 필요에 의해 전략적 '동행'에 나설 수 있지만 '동맹'으로 뭉치기엔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크림반도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제재에 나서자, 새로운 무역과 투자 파트너가 필요했던 러시아가 중국과 관계 강화에 나서면서 양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러나 BBC중문망은 파이낸셜타임스의 7월 27일 보도를 인용해,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실제 관계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대외에 관시하는 견고한 관계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중-러 관계가 역사상 가장 가까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다방면에 걸친 양국의 교류는 그다지 친밀하지 않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시진핑 주석의 국가 대외확장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도 이 같은 분석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6월 열린 일대일로 포럼에 러시아 외교장관은 불참했다. 러시아측은 순회대사 한 명을 포럼에 파견하는 데 그쳤다.

제임스 캐러파노 역사학자 겸 헤리티지 재단 부소장은 '국가의 이익'이라는 글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 손을 잡았지만, 각자 노리는 '속셈'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줄곧 상대에 대한 경계와 의구심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앙 아시아와 북극해 등 러시아 영향권의 지역에 중국이 침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일대일로 역시 러시아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전략이다. 

스티븐 비건 미구구 국무부 부장관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견제라는 공동의 이익 때문에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수면 아래로 감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보 로 로이국제정책연구소(Lowy Institute) 연구원도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서방 국가 연맹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양국은 전략상 개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공통의 이익이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국제질서에 대한 가치관도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중러 밀월의 한계에 대한 견해는 서방 국가 출신 전문가들의 '편견'은 아니다. 중국 전문가들도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끈끈한 연대를 형성하기는 힘들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일부 학자는 중러 양국이 전략적으로 '동행(結伴) 할 수 있어도 동맹(結盟)을 맺지는 않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옌쉐퉁 칭화대학교 국제관계학연구원장은 "중러 관계는 공동의 안보이익에 따라 좌우된다. 양국은 안보분야에선 전략적으로 지원하지만 다른 분야에선 뚜렷한 이익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무기 보유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동맹 가치가 크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동맹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 필요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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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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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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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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