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하루 종일 시끄러워 죽겠어요"…'코로나 집콕' 늘자 소음 민원도 증가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7:13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7:15

코로나19 확산으로 층간 소음 스트레스 증가
층간 소음으로 인한 보복성 사건도 잇따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모(33) 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 근무 중 각종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인근 건물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바로 옆 건물에서 아침부터 공사를 하는데, 평소라면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 몰랐겠지만 요새는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고스란히 그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한다"며 "옆집에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 것까지 들려서 괴롭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층간 또는 공사 관련 소음 민원이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한층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음에 노출된 시민들의 호소가 늘어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재확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자 은행권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평소보다 한산하다. 2020.09.01 yooksa@newspim.com

3일 환경부가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콜센터와 온라인으로 접수된 소음 중재 신청 건수는 올해 1월 1920건에서 2월 2667건, 3월 3110건으로 늘었다. 올해 1월 20일 처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1월과 비교해 3월에는 소음 중재 신청 건수가 약 60% 정도 증가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약 5일간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수된 소음 민원은 130여건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 근무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도 그만큼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층간 소음으로 괴롭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쿵쾅거리는 발소리 등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재택 근무 중이라는 A씨는 지난 2일 290여만명이 가입한 한 커뮤니티에서 "재택 근무하는데 윗집에서 가만히 있질 못하고 계속 쿵쿵거리고 의자 끄는 소리도 난다"며 "소음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다"고 했다. B씨도 지난 2일 올린 글에서 "아이들 온라인 수업도 힘들고 나도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는데 옆에서 들리는 공사 소음 때문에 다시 이사가고 싶어진다"고 토로했다.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해 직접 스피커 등을 활용해 보복에 나서거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사를 결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층간 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우퍼스피커를 샀다는 C씨는 "여러 번 위층에 말을 해도 듣지 않아 스피커를 샀는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D씨는 "층간 소음 때문에 천장을 치려고 고무망치를 샀다가 결국에는 이사한다"고 전했다.

심지어 층간 소음 보복으로 인한 사건·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8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위층 집 주소를 보내 방문을 유도한 혐의(주거침입 미수 간접정점)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A씨는 위층 이웃의 어린 자녀들이 뛰어놀면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에 항의했지만, 소음이 계속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익명 채팅방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윗집 주소와 아파트 1층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 초등학생 딸들을 둔 위층 주민은 새벽부터 모르는 남성들이 초인종을 눌러 불안에 떤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령 제97호, 환경부령 제559호에 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해진 층간 소음 범위는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다.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층 층간 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우퍼스피커 등을 이용해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딱딱한 물건으로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 등은 경범죄 처벌법이나 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정도가 심할 경우 폭행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