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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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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질병관리청 출범, 문대통령 "감염병 대응 획기적 진전"
추미애 아들 군 복무 의혹, 제2의 조국 사태 될까…민주당 '전전긍긍'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의 운명은, 민주당 "성인, 행동에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9월 8일 석간은 감염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이 오는 12일 출범하는 것을 조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당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청년층 이탈 조짐에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아들의 변호인단은 이날 카투사인 추 장관 아들은 주한미군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휴가를 연속으로 연장하고 군 부대에 휴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카투사는 한국 육군의 규정을 따른다"고 반박했습니다.

전공의 등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로서도 더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도 성인이므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가 또 다시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에 이날 오전 예정됐던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했고, 이날 오전 열릴 계획이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연기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요즘 자가 격리 당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라는 농담이 오갈 정도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 등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감염병 대응 획기적 진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감염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이 오는 12일 승격·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의 획기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며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안경 안쓰고 국무회의…靑 "특별한 이유 없어"/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안경을 쓰지 않은 채 공식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안경 없이 마스크를 쓴 채 들어섰다. 공식 석상에 좀처럼 안경 없이 참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낯선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안경을 안 쓴)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집무실에서 회의 자료를 보다가 안경을 챙기는 것을 깜빡한 것 같다"고 말했다.

秋 "카투사는 미군 규정, 아들 휴가 문제 없어"...국방부 "육군 규정 따른다" 반박/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아들 변호인단이 8일 입장문을 내고 "카투사인 추 장관 아들은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두 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연장하고, 군 부대에 휴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은 모두 정상 절차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이를 반박하고 "카투사는 한국 육군의 규정을 따른다"고 부인했다.

코로나19 대북 물품 반송 보도…통일부 "확인된 바 없어"/ MBC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한국 민간 업체가 보낸 코로나19 관련 지원 물자를 북한이 돌려보냈으며 물자 반입에 관여한 세관 간부들을 징계하고 가족 등 80여 명도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는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침과 다르게 관련 물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으로 넘어간 코로나19 진단 키트 등이 반송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버스비 아끼려 1시간반 걷던 딸" 제주 살인사건 청원/ 국민일보
최근 제주시 민속오일장 인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묻지마 강도살해 사건이 계획살인이라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8월 30일 제주도 민속오일장 인근 30대 여성 살해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7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8일까지 1만6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추미애 아들' 꼬리 무는 의혹에 與 '전전긍긍'…"조국사태 재현되나" / 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쏟아지자 여권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추 장관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또 다시 청년층 이탈 조짐이 감지되자 이른바 '제2의 조국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에 오전 일정 취소...국회 본회의도 오후로 연기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에 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했다. 오후 일정이었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당 내부에서는 "요즘 자가 격리 당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오고갈 정도다.

김남국 "추 아들 정치공세…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해" / 한겨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군 복무 관련 논란을 제기하는 야당에게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 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고 했다.

군대 안 간 분들 많다더니... 군미필 민주 34명, 국민의힘 12명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군생활' 논란과 관련, "이런 정치 공세는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의 군 미필 의원이 국민의힘의 3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재야 인사들, 김종인에 "무소속 4인 복당 강력 촉구" / 동아일보

보수 진영의 재야인사들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무소속 의원 4명에 대한 복당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이재오 전 의원은 국민통합연대 명의의 공문서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사실을 전날 공개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막기 위해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의원 등 무소속 4인의 복당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與, '국시거부' 구제에 난색..정청래 "대국민사과나 읍소해야"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에 따른 의료계의 구제대책 요구에 대해 연일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부로서도 더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도 성인이므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때리면 지지율은 오른다…이재명, 3개월 연속 '평가 1위' / 국민일보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15개 시·도지사 8월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70%에 달하는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리얼미터는 8일 월간 정례 광역자치단체 평가 조사 결과 이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달보다 0.7% 포인트 오른 69.1%였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1위다. 조사 대상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제외됐다.

이태규 "추미애·조국, '반칙왕' 공통점…갓끈 고쳐매도 너무 많이 맸다" / 중앙일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논란에 "추 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둘 다 반칙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나 권력 이런 것들이 작용해 보통 국민은 불가능한 특혜를 자식들에게 줬다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이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與野, 상임위원장 재배분 의견수렴… 이번엔 법사위 넘어설까 /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가 9월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양당은 공식적으로는 협상 개시 및 타협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물밑으론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며 향후 협상에 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당명, 日극우단체 슬로건 표절 논란 /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국민의힘'이 일본 극우세력의 슬로건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함축한 것이란 게 당의 설명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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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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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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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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