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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꼬리 무는 의혹에 與 '전전긍긍'…"조국사태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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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새로운 의혹 제기돼…군 특혜·자동차 세테크 의혹도
野 "조국은 아빠찬스·추미애는 엄마찬스…물러나야" 압박
청년층 이탈하자 與 내부도 '고심'…"적절한 때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쏟아지자 여권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추 장관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또 다시 청년층 이탈 조짐이 감지되자 이른바 '제2의 조국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야권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사퇴와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최형두 대변인은 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갔다"며 "추 장관이 (아들 관련 수사를) 그만 보고 받겠다고 할 일이 아니라 장관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의 '엄마찬스'를 보는 국민들은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빠찬스'의 데자뷔로 느껴진다"며 "추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이고 객관적 수사를 해야한다"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같은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를 예고한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2020.08.27 dlsgur9757@newspim.com

현재 추 장관 아들 서씨에 제기된 군 특혜 의혹은 ▲미복귀 휴가 연장 의혹 ▲휴가 관련 서류 누락 의혹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용산 자대 변경 청탁 의혹 등이다.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제기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검찰고발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수사하는 중이다. 

여론 변화도 심상치 않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0%대로 내려앉았다. 진보성향의 2030 청년층 이탈이 하락세를 주도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리얼미터가 7일 발표한 민주당 지지율은 37.8%로 전주보다 2.6%p 빠졌다. 특히 20대(6.9%p↓)와 30대(5.3%p↓)에서 큰 낙폭을 그렸다.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지난해 이른바 '조국 사태'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민주당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추 장관 측근이 직접 전화해 청탁했다는 의혹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권력을 이용한 '엄마찬스'나 다름없다. 추 장관이 직을 이용해 아들 관련 문제에 권한을 행사했다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 장관의 대응도 문제 삼으며 "추 장관이 야당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답변하는 등 너무 강하게 나간 부분이 있다"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역풍이 세게 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꼭 야당에 굴복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을 적극 엄호하는 당내 기류도 보다 뚜렷해졌다. 지난 조국 사태 당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서씨 병가 의혹을 둘러싼 야당 공세를 두고 "군대를 안 다녀온 분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며 "제발 정치 공세는 그만 좀 하시고 그냥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고 지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을 '아들 군대보낸 어머니'로 봐달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공세는 추 장관 가족을 괴롭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에 아들을 보낸 모든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 소속 또 다른 여성 의원 역시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도 아들을 군대보낸 엄마로서 추 장관 마음을 십분 이해한다"고 엄호했다.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날 ▲딸 유학비자 외교부 청탁 의혹 ▲아들 자동차 '세테크' 의혹 등 추 장관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보도됐다. 

수도권 지역구를 둔 재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에 확실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문제가 더 커지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작년 (조국 사태)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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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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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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