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호영,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질타..."거래세·1주택자 보유세 내리겠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5:21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5:21

"부동산정책만 23번 실패...무능의 결정체"
"공공주택 공급확대·하우징 바우처 도입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하며 "거래세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조정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부담도 대폭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9.08 leehs@newspim.com

그는 "정부여당은 지난 국회에서 무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며 "22번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은 입법 절차도 문제이지만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또 한 차례의 실패를 더 했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임대인이 2년 후 5% 범위 내에서 집세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법 과정의 착오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이른바 '입법 사고'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을 가진 사람들은 매물을 거둬들였고, 서울지역 전세값은 한 달 사이에 2-3억씩 올랐다.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내 집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악법으로 판명되고 있다"며 "시장에서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하는 '시장재'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이 정권은 간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 왔다"며 "집 가진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까지 등장시키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집을 가진 이들에게는 세금폭탄을 퍼붓고, 힘으로 일방 통과시킨 전월세 3법은 도리어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만 가동하고 있다는 부동산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경제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종부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라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해 이들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 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겠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집 가진 국민이 더 이상 세금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부담도 대폭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