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제도' 보완 나선다…권리분석·사후관리, 한 보험사로 일원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08:01

LH 용역발주, 전세임대 관련 피해 줄일 목적…권리분석 등 위탁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권리분석 오류시 보장 거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소외 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LH 전세임대 제도'의 문제점 보완에 나선다. 세입자가 살 집에 대한 권리분석이 잘못돼서 LH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 LH 용역발주, 전세임대 관련 피해 줄일 목적…권리분석 등 위탁

14일 LH 및 조달청에 따르면 LH는 지난 4일 '전세임대 임차권용 권리보험' 관련 용역을 공고했다. 용역을 수주한 보험사는 LH 전세임대 주택의 권리분석, 계약체결, 대항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과 권리분석 과실에 따른 LH의 손해보장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주택의 권리분석이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수많은 권리 가운데 가압류나 근저당권을 비롯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는 작업을 말한다. 부동산 매수자가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매수인 몫이 된다.

또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자신이 사는 집에 거주할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대항력을 가지려면 전입(주민등록)과 점유를 해야 한다. 매수자가 산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고 있으면 매수자는 그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전 소유자가 줘야 할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줘야 한다.

LH가 이번에 용역을 발주한 것은 이같은 권리분석 문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LH 전세임대 제도는 저소득층과 청년이 전셋집을 물색해오면 세입자가 최소한의 보증금과 이자만 내고 LH가 사실상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별로 ▲신혼부부 ▲다자녀 ▲청년 1~2순위 전세임대 제도가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9.09 sungsoo@newspim.com

예컨대 LH가 지난달 12일 입주자를 모집한 '청년 전세임대'는 임대보증금이 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이다. 임대료는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세입자가 부담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전세금은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대신 지불한다. 또한 LH는 SGI서울보증과 전세임대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을 체결한다.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LH가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대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다.

◆ SGI서울보증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권리분석 오류시 보장 거부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일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고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세입자가 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SGI서울보증에서는 가입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우선 기간에 제한이 있다. SGI서울보증 상품에 가입하려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시점)이어야 한다.

금액 요건도 맞춰야 한다.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 이내여야 한다. 또한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주택 추정시가의 50% 이내, 임차보증금이 주택 추정시가의 90% 이내여야 한다. 이 세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한다.

권리관계 조건도 있다. 임차물건(전세계약을 맺은 주택)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을 비롯한 임대인 소유권 행사 제한사항이 있으면 SGI서울보증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

만약 LH 전세임대주택에 권리분석 문제가 있을 경우 SGI서울보증은 보증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 예컨대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 분석을 잘못하는 등 권리분석에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SGI서울보증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LH로서는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보증금을 보험 상품으로도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번 용역은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각 LH 지역본부별로 법무사를 위임해 권리분석부터 계약체결 업무까지 산발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전문적인 보험사 한 곳에 맡겨서 권리분석부터 계약체결까지 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LH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있도록 보험상품 외 또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권리분석 및 사후관리 업무를 하나의 보험사로 통일하고 업무효율화를 도모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관련키워드]

LH 전세임대 제도 보완 용역 발주 권리분석 사후관리 계약체결 보험사 일원화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광반도체] ② 반도체 판도를 바꿀 핵심 열쇠, '실리콘 포토닉스'란

① AI 반도체의 신대륙 '光' 구리의 종말과 빛의 서막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사진

Z폴드8 '300만원 시대' 여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 새 폴더블폰은 3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 대비 약 23% 상승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과 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원가 상승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에서 모바일AP 솔루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했고 카메라모듈 가격은 약 15%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107% 급등했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에서 30~40%까지 올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4X와 LPDDR5X는 지난 1분기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올랐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전작 대비 약 6~16%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Z플립7·폴드7 가격도 9만~19만원 가량 올리며 기존 출시 모델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형 가격은 전작 수준을 유지하되 512GB·1TB 등 고용량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매장을 찾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진=뉴스핌DB]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스마트폰용 LPDDR4X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75%, LPDDR5X는 78~83%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상승 폭 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능 강화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모바일용 LPDDR 공급까지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인 갤럭시 Z폴드7의 경우 지난달 가격 인상으로 1TB 용량 제품이 이미 300만원(312만7300원) 넘어선 바 있고 512GB 제품도 263만원까지 올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Z폴드8은 512GB 제품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바일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고용량 메모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2026-05-18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