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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08:14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08:54

문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논의
이낙연·김종인, 첫 오찬 회동...'여야정 대화 정례화' 합의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문제로 정치권이 시끌벅적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니, 하루 종일 기사만 보고 있는 저도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기자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또 나왔어? 이번엔 또 뭐지?". 각 언론사들마다 전담팀을 꾸릴 정도로 탐사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사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선 머니투데이 <"秋부부 직접 병가 민원…부모 대신 직접 물어봐라" 국방부 문건 나왔다> 기사가 눈에 띕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서성환 변호사가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민원을 넣은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입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네요. 김 의원실에서 가끔 굵직하게 터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향후 팩트 체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추 장관은 그동안 아들의 휴가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선 공방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경질을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구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의원 등이 나서 엄호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청와대는 침묵 모드이구요. 연일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에선 무책임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조국 전 법무장관 만큼 리스크가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상 의원총회 여는 국민의힘'...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9.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추경 등 긴급민생대책 논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대책을 논의한다.

[청와대통신] 국민청원 1·2위 뭘까…'국시 재신청 허용 반대'·'전광훈 재수감'/뉴스핌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1·2위는 '의대생 국시 재신청 허용 반대'와 '전광훈 목사 재수감'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를 반대하는 청원은 총 50만 9000여명이 동의했다.

文 대통령·이낙연 대표 '협치' 합창… 李, 김종인과 일대일 회담 건의/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대화를 강조했다. 이 대표도 협치를 강조하며 문 대통령에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일대일 회담을 제안했다.

최종건 차관, '미중과 등거리 외교' 묻자 "아니다, 동맹이 기본"/연합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9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이지만,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코로나19 극복·경제회복 위한 다자공조체제 강조…'아세안+3' 참석/뉴스핌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9일 화상으로 진행된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다자공조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중갈등 상황을 고려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수호도 언급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회원국들의 지지도 요청했다.

"秋부부 직접 병가 민원…부모 대신 직접 물어봐라" 국방부 문건 나왔다/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혹은 배우자 서성환 변호사가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민원을 넣은 정황이 포착됐다. 추 장관은 그동안 아들의 휴가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왔다.

'시민의 역린' 교육·병역 문제 자극…조국만큼 커진 '추 리스크'/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여권 안팎에 '추미애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논란, 이번 추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 모두 '불공정' 문제가 근저에 있다는 점에서 공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냉소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조국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재연된 데다 현 정부서 벌어진 일이란 점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이 더 악재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함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낙연·김종인, 오늘 첫 오찬 회동...'여야정 대화 정례화' 합의 주목/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첫 오찬 회동을 한다. 이 대표가 취임 직후인 지난 1일 김 위원장을 예방한 후 열흘 만이다. 점심을 같이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정국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시국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회동 정례화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포스트 심상정' 김종철·배진교·김종민·박창진 4파전...정의당, 당대표 선거 돌입/뉴스핌
심상정 대표를 넘을 정치적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까. 정의당이 지난 9일부터 약 3주 간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단독]민주당, '병역면제' 의원 34명·아들 14명···국민의힘 압도/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녀가 병역을 면제받은 비율이 국민의힘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최근 야당을 향해 "군대 안 다녀온 분이 많다"고 하다가 전체 의원 중에서 병역면제자가 국민의힘의 1.5배에달하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자녀들은 이보다 많은 4배 이상이다.

우상호 "추 장관 아들 실제 실현된 이익도 없다"/세계일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보직 이동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카투사 안에서의 보직이라는 것이 큰 차이가 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다는 의혹 제기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與의 언론장악 시리즈, 이번엔 포털 검열/조선일보
현 정권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뉴스 편집 개입' 문자메시지 논란이 정부·여당의 '포털 길들이기' 논란으로 번졌다. 야당에선 9일 윤 의원이 인터넷 뉴스 포털 서비스를 하는 카카오에 압력을 행사해 뉴스 편집을 입맛대로 바꾸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윤 의원이 청와대 수석 시절에도 이런 식의 포털 통제가 수시로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與 문진석, 재산신고때보다 37억 증가… 이광재는 12억 늘어/조선일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총선 전후 재산 신고액 변동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산 신고액 또한 총선 전과 비교해 많게는 37억원까지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갑질ㆍ병역ㆍ거짓말... '악재 수렁'에 빠진 민주당은 말이 없다/한국일보
갈 길 바쁜 더불어민주당이 '악재 수렁'에 빠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윤영찬 의원의 포털 외압 논란, 김홍걸 의원의 재산 신고 거짓말 의혹,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 항공 사태 책임 회피 논란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나같이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는 내용이다. 이낙연 체제가 신발끈을 제대로 매기도 전에 민주당이 내부 문제로 국정 동력을 놓치고 있다.

국민의힘 "추미애 대통령이 결단"…민주는 엄호·청와대 침묵/MBN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두고 야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고, 여당은 무책임한 허위사실 폭로라며 맞섰습니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젊은 세대에 민감한 공정 문제로 커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2만원이면 9000억원...취약계층 선별지원 명분 약해져/서울경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윤곽이 나오면서 선별 지원에 따른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계층에서 "나도 어려운데 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갈라치기' 하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은 물론 업종 간, 세대 간 갈등이 빚어지며 여당과 정부에서는 선별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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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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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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