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들 의혹 속 '내부고발자' 임은정에 감찰 맡긴 추미애…"사퇴없다" 시그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10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전보
논란 속 존재감 '과시' 의도?…"'사퇴는 없다'는 의중 표출"
'검찰 위증교사 의혹' 한명숙 사건 뒤집을 명분 찾나
임은정 "尹 잘 보필하겠다…군주 명 잘못되면 따르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한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에게 내부 감찰 업무를 맡기면서, 아들 의혹 등으로 불거진 위기에도 자신의 입지가 굳건하다는 시그널을 대·내외적으로 표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0 alwaysame@newspim.com

◆내부반발 부담에도 임은정 '원포인트' 발령…"사퇴는 없다" 시그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부장검사는 오는 14일부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한다.

임 검사의 전보는 그와 동일한 직급인 중간간부 인사가 이미 지난 3일 시행된 상황에서 전날 단독으로 결정됐다.

임 검사가 그동안 검찰 인사에서 감찰직을 희망했다고 밝히는 등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그의 감찰직 발령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인사 명단에 임 검사 이름은 빠져 있었다. 이에 임 검사의 감찰직 발령은 '뜬소문'으로 가라앉는 듯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는 임 검사의 감찰직 발령은 내부 반발을 고려해 부담스러워 한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추 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부담을 떠안고 중간간부 인사 시행 일주일 만에 '원포인트'로 임 검사를 대검에 발령 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이례적인 이번 인사 발령을 두고 아들 논란에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며 "추 장관의 이번 결정은 각종 논란에도 자신의 입지가 탄탄한 동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시 말하면 이는 '사퇴는 없다'는 시그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서모(27) 씨는 군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추 장관 임명 당시 야당의 의혹 제기로 논란이 돼 시민단체가 고발, 서울동부지검에서 8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임은정, '윤석열 대립각' 한동수 감찰부장과 손발…한명숙 사건 향방은

임 검사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한동수(54·24기) 감찰부장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관련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향후 검찰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 사건 감찰을 이끌고 있는 한동수(54·24기) 부장은 지난 2019년 10월 외부 개방직인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최근 이 사건을 두고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뇌물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재소자 동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서가 법무부에 제출됐는데, 이 사안에 대한 관할이 어디인지를 두고서다.

대검은 당초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으나 한 부장은 당시 수사를 벌인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해서는 안 되고 이는 대검 감찰부 관할이라고 반발했다. 이 사건 주요 참고인으로 지목된 한만호 전 대표의 또다른 수감 동료가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하고 국회에서도 사건 배당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 총장의 사건 배당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검 감찰부에서 주요 참고인 등에 대한 직접 조사를 것을 지시하며 한 부장 측 손을 들어줬다.

감찰부는 이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경과를 보고받고 직접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감찰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이에 임 검사가 감찰부의 최종 결론에 관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부장이 조사 내용과 이에 대한 처리 방향 등을 검토하도록 임 검사에게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부는 전날 임 검사의 인사 발령을 발표하면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휘를 받아 검찰 내부 감찰정책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한 전 총리 사건 최종 처분을 앞두고 친(親)정권 성향 검사 등을 감찰부에 전진 배치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뒤집을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 이형석 기자 leehs@

한편 임 검사는 전날 인사 발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몇몇 기사들을 보니 대검 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필하는 자리인데 저같은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 일부 볼멘소리가 있는 듯하다"며 "연구관은 보필하는 자리가 맞다. 보필은 '바르게 하다', '바로잡다'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다"며 "전국칠웅의 하나인 제나라 명재상 안영은 군주가 나라를 잘 이끌면 그 명을 따르고 군주가 잘 이끌지 못하면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해 군주가 백성에게 허물을 저지르지 않도록 했다는 역사에서 보필하는 사람의 자세를 배운다"고 윤 총장의 부당한 지시 등이 있을 때는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본부로 발령났다는 기사를 접하고 보니 갈 길이 험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럼에도 해야할 일이고 가야할 길이니 담담하고 씩씩하게 갈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사진
"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