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들 의혹 속 '내부고발자' 임은정에 감찰 맡긴 추미애…"사퇴없다" 시그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10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전보
논란 속 존재감 '과시' 의도?…"'사퇴는 없다'는 의중 표출"
'검찰 위증교사 의혹' 한명숙 사건 뒤집을 명분 찾나
임은정 "尹 잘 보필하겠다…군주 명 잘못되면 따르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한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에게 내부 감찰 업무를 맡기면서, 아들 의혹 등으로 불거진 위기에도 자신의 입지가 굳건하다는 시그널을 대·내외적으로 표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0 alwaysame@newspim.com

◆내부반발 부담에도 임은정 '원포인트' 발령…"사퇴는 없다" 시그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부장검사는 오는 14일부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한다.

임 검사의 전보는 그와 동일한 직급인 중간간부 인사가 이미 지난 3일 시행된 상황에서 전날 단독으로 결정됐다.

임 검사가 그동안 검찰 인사에서 감찰직을 희망했다고 밝히는 등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그의 감찰직 발령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인사 명단에 임 검사 이름은 빠져 있었다. 이에 임 검사의 감찰직 발령은 '뜬소문'으로 가라앉는 듯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는 임 검사의 감찰직 발령은 내부 반발을 고려해 부담스러워 한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추 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부담을 떠안고 중간간부 인사 시행 일주일 만에 '원포인트'로 임 검사를 대검에 발령 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이례적인 이번 인사 발령을 두고 아들 논란에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며 "추 장관의 이번 결정은 각종 논란에도 자신의 입지가 탄탄한 동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시 말하면 이는 '사퇴는 없다'는 시그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서모(27) 씨는 군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추 장관 임명 당시 야당의 의혹 제기로 논란이 돼 시민단체가 고발, 서울동부지검에서 8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임은정, '윤석열 대립각' 한동수 감찰부장과 손발…한명숙 사건 향방은

임 검사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한동수(54·24기) 감찰부장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관련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향후 검찰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 사건 감찰을 이끌고 있는 한동수(54·24기) 부장은 지난 2019년 10월 외부 개방직인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최근 이 사건을 두고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뇌물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재소자 동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서가 법무부에 제출됐는데, 이 사안에 대한 관할이 어디인지를 두고서다.

대검은 당초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으나 한 부장은 당시 수사를 벌인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해서는 안 되고 이는 대검 감찰부 관할이라고 반발했다. 이 사건 주요 참고인으로 지목된 한만호 전 대표의 또다른 수감 동료가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하고 국회에서도 사건 배당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 총장의 사건 배당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검 감찰부에서 주요 참고인 등에 대한 직접 조사를 것을 지시하며 한 부장 측 손을 들어줬다.

감찰부는 이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경과를 보고받고 직접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감찰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이에 임 검사가 감찰부의 최종 결론에 관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부장이 조사 내용과 이에 대한 처리 방향 등을 검토하도록 임 검사에게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부는 전날 임 검사의 인사 발령을 발표하면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휘를 받아 검찰 내부 감찰정책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한 전 총리 사건 최종 처분을 앞두고 친(親)정권 성향 검사 등을 감찰부에 전진 배치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뒤집을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 이형석 기자 leehs@

한편 임 검사는 전날 인사 발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몇몇 기사들을 보니 대검 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필하는 자리인데 저같은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 일부 볼멘소리가 있는 듯하다"며 "연구관은 보필하는 자리가 맞다. 보필은 '바르게 하다', '바로잡다'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다"며 "전국칠웅의 하나인 제나라 명재상 안영은 군주가 나라를 잘 이끌면 그 명을 따르고 군주가 잘 이끌지 못하면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해 군주가 백성에게 허물을 저지르지 않도록 했다는 역사에서 보필하는 사람의 자세를 배운다"고 윤 총장의 부당한 지시 등이 있을 때는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본부로 발령났다는 기사를 접하고 보니 갈 길이 험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럼에도 해야할 일이고 가야할 길이니 담담하고 씩씩하게 갈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