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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의혹 속 '내부고발자' 임은정에 감찰 맡긴 추미애…"사퇴없다" 시그널?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09:49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09:49

법무부, 10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전보
논란 속 존재감 '과시' 의도?…"'사퇴는 없다'는 의중 표출"
'검찰 위증교사 의혹' 한명숙 사건 뒤집을 명분 찾나
임은정 "尹 잘 보필하겠다…군주 명 잘못되면 따르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한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에게 내부 감찰 업무를 맡기면서, 아들 의혹 등으로 불거진 위기에도 자신의 입지가 굳건하다는 시그널을 대·내외적으로 표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0 alwaysame@newspim.com

◆내부반발 부담에도 임은정 '원포인트' 발령…"사퇴는 없다" 시그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부장검사는 오는 14일부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한다.

임 검사의 전보는 그와 동일한 직급인 중간간부 인사가 이미 지난 3일 시행된 상황에서 전날 단독으로 결정됐다.

임 검사가 그동안 검찰 인사에서 감찰직을 희망했다고 밝히는 등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그의 감찰직 발령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인사 명단에 임 검사 이름은 빠져 있었다. 이에 임 검사의 감찰직 발령은 '뜬소문'으로 가라앉는 듯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는 임 검사의 감찰직 발령은 내부 반발을 고려해 부담스러워 한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추 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부담을 떠안고 중간간부 인사 시행 일주일 만에 '원포인트'로 임 검사를 대검에 발령 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이례적인 이번 인사 발령을 두고 아들 논란에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며 "추 장관의 이번 결정은 각종 논란에도 자신의 입지가 탄탄한 동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시 말하면 이는 '사퇴는 없다'는 시그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서모(27) 씨는 군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추 장관 임명 당시 야당의 의혹 제기로 논란이 돼 시민단체가 고발, 서울동부지검에서 8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임은정, '윤석열 대립각' 한동수 감찰부장과 손발…한명숙 사건 향방은

임 검사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한동수(54·24기) 감찰부장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관련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향후 검찰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 사건 감찰을 이끌고 있는 한동수(54·24기) 부장은 지난 2019년 10월 외부 개방직인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최근 이 사건을 두고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뇌물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재소자 동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서가 법무부에 제출됐는데, 이 사안에 대한 관할이 어디인지를 두고서다.

대검은 당초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으나 한 부장은 당시 수사를 벌인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해서는 안 되고 이는 대검 감찰부 관할이라고 반발했다. 이 사건 주요 참고인으로 지목된 한만호 전 대표의 또다른 수감 동료가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하고 국회에서도 사건 배당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 총장의 사건 배당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검 감찰부에서 주요 참고인 등에 대한 직접 조사를 것을 지시하며 한 부장 측 손을 들어줬다.

감찰부는 이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경과를 보고받고 직접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감찰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이에 임 검사가 감찰부의 최종 결론에 관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부장이 조사 내용과 이에 대한 처리 방향 등을 검토하도록 임 검사에게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부는 전날 임 검사의 인사 발령을 발표하면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휘를 받아 검찰 내부 감찰정책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한 전 총리 사건 최종 처분을 앞두고 친(親)정권 성향 검사 등을 감찰부에 전진 배치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뒤집을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 이형석 기자 leehs@

한편 임 검사는 전날 인사 발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몇몇 기사들을 보니 대검 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필하는 자리인데 저같은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 일부 볼멘소리가 있는 듯하다"며 "연구관은 보필하는 자리가 맞다. 보필은 '바르게 하다', '바로잡다'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다"며 "전국칠웅의 하나인 제나라 명재상 안영은 군주가 나라를 잘 이끌면 그 명을 따르고 군주가 잘 이끌지 못하면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해 군주가 백성에게 허물을 저지르지 않도록 했다는 역사에서 보필하는 사람의 자세를 배운다"고 윤 총장의 부당한 지시 등이 있을 때는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본부로 발령났다는 기사를 접하고 보니 갈 길이 험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럼에도 해야할 일이고 가야할 길이니 담담하고 씩씩하게 갈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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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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