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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유지, 추미애 논란 영향 없었다
한미, 협력 강화 국장급 실무협의체 '동맹대화' 신설 합의
이재명 차기 주자 순위 1위, 이낙연과 격차 불과 1%p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이 정국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가로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는데요. 그동안 하락세를 유지했던 20대 지지층이 역으로 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횡보를 그렸는데요. 언론이 연일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음에도 여론의 영향이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의 영웅인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차관급 인사의 근무지를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처음인데요. 청와대는 정 청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와 기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한미가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통해 합의한 것인데요. 양측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대해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차기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그동안 여권의 압도적인 1위 주자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차기 대선주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사와 이 대표의 차이는 불과 1%p였는데요. 기본소득 등 향후 이 지사와 이 대표 간 대선주자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반대로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였던 김세연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이어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생각할 겨를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지금은 정치 재개의 뜻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여당이 결정한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격론을 벌였습니다. 야권은 통신사에 1조원에 가까운 돈이 갇히게 됐다며 향후 예산결산특위를 통해 이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여당 측은 부족하지만 국민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조치라며 반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09.10 alwaysame@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한 46%…'秋 아들' 논란에 20대 '역결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46%로 확인됐다. 특히 하락세를 보여 왔던 20대 지지율이 크게 올라 '역결집 현상'이 나타났다는 관측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1%p 오른 46%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평가도 1%p 오른 45%로 확인됐다. '의견 유보'는 10%(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였다.

"K방역 영웅, 축하드린다"... 질본 간 문 대통령, 청장 승격한 정은경/ 오마이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아래 질본)를 방문해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했다. 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의 근무지를 찾아가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차관급은 대통령이 친수하지 않고 총리가 친수하는데 이번에는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축하기 위해 대통령이 친수하게 됐다"라며 "특히 청와대로 불러서 주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수여하는 것은 초대 청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 아들 병가 문제없다" 국방부에…카투사 예비역 "쟁점은 침묵"/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에 국방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놓자 카투사 예비역들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현역 및 예비역 모임인 디시인사이드 카투사 갤러리는 11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10일 서씨의 1차, 2차 병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는 예비역들이 보기에 현실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아들 부대 책임자 "참모로부터 용산 배치 청탁 보고 받아"/ KB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 모 씨의 군 복무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전 대령이 참모로부터 서 씨의 용산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철원 전 대령은 오늘(11일) 일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서 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 참모 중 한 명이 모처에서 서 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한·미 외교당국, 국장급 '동맹대화' 신설 합의…"방위비분담금은 소통 지속"/ 뉴스핌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0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1년 넘게 진전이 없는 상황을 감안해 외교 차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혀가기로 했다. 최 차관은 이날 비건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통해 한미관계 전반과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며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2.5단계'와중에 北인권단체 현장조사/ 문화일보
통일부가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와중에 북한인권·탈북민단체 사무검사를 재개하자 일부 단체가 반발했다. 11일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오후 '함께일하는사람들' '탈북자동지회' 등 2개 단체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사무검사를 시도했다. 함께일하는사람들은 현장 확인에 응했지만, 탈북자동지회는 방문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함께일하는사람들은 탈북민의 창업과 기업 운영을 돕는 단체고, 탈북자동지회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생전에 만든 탈북민 조직이다.

[여론조사] 이재명, 이낙연 1%p 차로 제치고 차기 대선주자 1위 /뉴스핌
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기록했다. 이 대표와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1%p였다. 이 지사는 전국민 기본소득을 주장하며 코로나19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홍정욱 "서울시장 출마, 생각해본 적 없다…정치 재개 뜻도 없어" /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홍정욱 전 의원(올가니카 회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생각할 겨를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지금은 정치 재개의 뜻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홍 전 의원은 1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2년 국회를 떠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치 재개를 암시하거나 모색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세상을 바꾸는 데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열려있다"고 밝혔다.

민주, 秋 의혹에 "왜곡·정치공세"…차단 총력전 /연합뉴스
불어민주당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는 데 대해 "가짜뉴스", "정체공세"라며 맞섰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까지 나온 모든 의혹은 거의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로 국민을 심란하게 하지 말고 신원식 의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비 2만원 놓고 여야 '살벌한 난타전' /서울경제
정부가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여야가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야당 측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혹독하게 깎아내린 반면, 여당 측은 "부족하지만 국민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조치"라고 옹호에 나섰다.

오만한 '거대여당' 잇단 막말…국민·여론무시 심각한 수준 /헤럴드경제
병역과 외교·대북문제·부동산·성추행까지 각종 현안에 대한 집권여당 소속 주요 인사들의 문제성 발언이 이어지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 여론 및 세대·성인지 감수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른다. 정부 정책에 대한 무리한 옹호와 이른바 '친문'으로 불리는 열혈지지층에 대한 눈치 보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낙연 "국민 생명 위협 개천절집회 이유 무엇이든 용납 못해" /한국경제
보수단체가 10월 개천절과 한글날에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광복절 집회의 여파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확산되고 사실상 9시 통금과 혹독한 거리두기를 감내 중"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野 "민주당·국방부, 秋에 불리한 규정 무시하며 국민 우롱"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또다시 '가짜뉴스론'까지 꺼내 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임검사·특별검사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재차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공직자가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통해 야권에 힘을 보탰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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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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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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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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