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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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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물가와 秋 아들 특혜 논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45.6%
여당 광역단체장도 비판한 통신비 2만원, 靑 "무의미한 지원 아냐"
이낙연·김종인,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설전…여야 난타전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높은 추석 물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하락세가 2주 연속 이어지며 45.6%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는 소폭 상승한 50.0%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도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은 33.4%, 국민의힘은 32.7%였는데요. 4주 만에 다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이 연일 계속되면서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했습니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도 한계를 지적한 통신비 2만원 논란에 대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주나 마나 하는 무의미한 지원이 아니다"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가 설전을 펼쳐 이날부터 있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 수사를 도우며 기다리는 것이 옳다"며 "그러나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면서 " "대통령이 의도된 침묵을 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 눈높이에 맞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책임을 문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020.09.14 noh@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5.6%…'추석밥상 물가'에 가정주부 대거 이탈/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가 2주 연속 이어지며 45.6%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소폭 상승한 50.0%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5%p 내린 45.6%( 25.1%, 20.6%)로 나타났다.

이호승 靑경제수석 "통신비 지원 비판? 이해불가"/매일경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제대책으로 정부가 마련한 전국민 통신비 지원책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뒷말이 나오자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 秋 아들 입장 발표 하루 전 여당과 협의...황희 의원도 참석/뉴스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이 공식 입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軍, 신병위로휴가 재개…추석 휴가출발은 잠점 중지/머니투데이
국방부는 14일 "신병 위로휴가 및 장기휴가 미실시자의 휴가는 지휘관 판단하에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하향 조정(2.5단계→2단계) 관련해서 군부대 관리지침이 일부 변경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개성 연락사무소 2주년에 "하루속히 재가동 희망"/경향신문
통일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2주년을 맞은 14일 "정부는 하루속히 남북연락사무소가 재가동 되고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복원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 2주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지금 남북연락사무소 경영이 중단돼 남북 간의 기본적인 연락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방부 "법무부 장관 아들 '19일 병가', 규정 따라 이뤄진 것"/아시아경제
국방부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가 진료와 상관없이 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 휴가(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추미애 맹공 예고했지만…"본인 입으로 확인하는 방법 뿐"/뉴스핌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1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맹공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 장관에게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특히 지난 13일 추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강행 돌파'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난관에 봉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론조사] 민주당 33.4% vs 국민의힘 32.7%…秋 공정성 여파에 다시 오차범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4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중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인 "추미애·조국 불공정바이러스 종착역은 대통령"/국민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전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모두 비판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정의에 배치되는 자녀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낙연 "秋아들 의혹, 사실관계 분명해져…정쟁 자제해야"/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량 해고 사태를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해 "이 의원께서는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단독] 전재수, 與 윤리특위 간사로 내정...'박재호 음란영상 논란'에 교체/아시아경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됐다. 당초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던 자리지만 '음란 동영상 게재 논란'이 이어지며 민주당 지도부가 보다 적임자로 교체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봉민 '866억'…21대 의원 재산 당선이후 평균 10억 늘어/한국경제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 후 늘어난 재산이 866억원으로 가장 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당선 전후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당선 후 이들의 신고재산은 평균 10억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000만원 늘었다"고 밝혔다.

안철수 "秋, '신파'로 동문서답…국민들 '빼딱구두'에 관심없다"/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과에 대해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를 묻는데 왜 추 장관은 신파로 동문서답하나"라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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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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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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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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