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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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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물가와 秋 아들 특혜 논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45.6%
여당 광역단체장도 비판한 통신비 2만원, 靑 "무의미한 지원 아냐"
이낙연·김종인,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설전…여야 난타전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높은 추석 물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하락세가 2주 연속 이어지며 45.6%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는 소폭 상승한 50.0%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도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은 33.4%, 국민의힘은 32.7%였는데요. 4주 만에 다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이 연일 계속되면서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했습니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도 한계를 지적한 통신비 2만원 논란에 대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주나 마나 하는 무의미한 지원이 아니다"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가 설전을 펼쳐 이날부터 있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 수사를 도우며 기다리는 것이 옳다"며 "그러나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면서 " "대통령이 의도된 침묵을 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 눈높이에 맞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책임을 문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020.09.14 noh@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5.6%…'추석밥상 물가'에 가정주부 대거 이탈/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가 2주 연속 이어지며 45.6%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소폭 상승한 50.0%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5%p 내린 45.6%( 25.1%, 20.6%)로 나타났다.

이호승 靑경제수석 "통신비 지원 비판? 이해불가"/매일경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제대책으로 정부가 마련한 전국민 통신비 지원책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뒷말이 나오자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 秋 아들 입장 발표 하루 전 여당과 협의...황희 의원도 참석/뉴스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이 공식 입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軍, 신병위로휴가 재개…추석 휴가출발은 잠점 중지/머니투데이
국방부는 14일 "신병 위로휴가 및 장기휴가 미실시자의 휴가는 지휘관 판단하에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하향 조정(2.5단계→2단계) 관련해서 군부대 관리지침이 일부 변경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개성 연락사무소 2주년에 "하루속히 재가동 희망"/경향신문
통일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2주년을 맞은 14일 "정부는 하루속히 남북연락사무소가 재가동 되고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복원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 2주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지금 남북연락사무소 경영이 중단돼 남북 간의 기본적인 연락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방부 "법무부 장관 아들 '19일 병가', 규정 따라 이뤄진 것"/아시아경제
국방부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가 진료와 상관없이 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 휴가(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추미애 맹공 예고했지만…"본인 입으로 확인하는 방법 뿐"/뉴스핌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1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맹공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 장관에게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특히 지난 13일 추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강행 돌파'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난관에 봉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론조사] 민주당 33.4% vs 국민의힘 32.7%…秋 공정성 여파에 다시 오차범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4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중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인 "추미애·조국 불공정바이러스 종착역은 대통령"/국민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전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모두 비판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정의에 배치되는 자녀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낙연 "秋아들 의혹, 사실관계 분명해져…정쟁 자제해야"/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량 해고 사태를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해 "이 의원께서는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단독] 전재수, 與 윤리특위 간사로 내정...'박재호 음란영상 논란'에 교체/아시아경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됐다. 당초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던 자리지만 '음란 동영상 게재 논란'이 이어지며 민주당 지도부가 보다 적임자로 교체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봉민 '866억'…21대 의원 재산 당선이후 평균 10억 늘어/한국경제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 후 늘어난 재산이 866억원으로 가장 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당선 전후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당선 후 이들의 신고재산은 평균 10억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000만원 늘었다"고 밝혔다.

안철수 "秋, '신파'로 동문서답…국민들 '빼딱구두'에 관심없다"/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과에 대해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를 묻는데 왜 추 장관은 신파로 동문서답하나"라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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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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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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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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