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秋 아들 입장 발표 하루 전 여당과 협의...황희 의원도 참석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09:31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7:38

국방부, '문제 없다' 입장문 발표 앞두고 당정협의
"혼란 정리 위한 것…당정협의 통해 입장 낸 것 아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이 공식 입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의혹에 대한 혼란을 정리하기 위한 취지였지, 당정 협의를 통해 작성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방부 내부 문건이 유출되면서 추 장관 아들 서씨 관련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게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설명을 하지 않아 생기는 혼란이 있어서 입장 자료를 내게 된 것이지 당정 협의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앞서 SBS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서씨 관련 공식입장을 내기 하루 전인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기국회 국방분야 대비 당정협의가 개최됐다. 협의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한현수 기조실장, 황희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날 협의에서 서씨 휴가 연장 관련 법적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야당 등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여당과 사전 협의를 통해 서씨를 옹호하기 위한 입장문을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매체와 야당 의원실을 통해) 국방부 내부 문건이 유출됐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 제기가 많이 됐다"며 "이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되는 혼란이 너무 많아 정리를 하기 위해 공식 입장을 내게 된 것이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입장을 내기로 결론을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서씨 관련) 국방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국방부 내부 문건이란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서씨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가 담겨 있다. 아울러 서씨에 대한 민간 병원과 군 병원의 진단 내용과 휴가(병가) 연장 과정에서 서씨 부모, 즉 추 장관 부부가 문의한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10일 오전 이같은 내부 문건이 야당과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국방부는 서씨 병가 관련 육군 규정을 비롯해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을 정리해 공식 입장으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회의에 참석한 황희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차원에서 모든 상임위가 워크샵 및 상임위 분임토의를 계획했고, 국방위도 그 차원에서 워크샵이 있었다"며 "추 장관 아들관련해서는 언론에 거론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질의응답이 있었고, 국방부는 검찰조사중이라 입장을 발표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협의는 본래 3일로 예정됐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겨 9일로 연기된 것"이라며 "지난 10일 나와 국방부가 같은 날 브리핑한 것은 우연이다. 만일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으면 내 브리핑 일정을 취소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