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중국산 재화에 수천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 국제 규정을 어긴 행위라고 판단했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WTO는 15일(현지시간) 지난 2018년 미국을 상대로 제소한 중국의 편을 들었다.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은 "중국은 추가 관세가 중국산 재화에만 적용됐으므로 다른 WTO 회원국이 원산지인 재화에 부여되는 이점을 중국이 원산지인 재화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번 WTO의 판결이 WTO 체제가 지식 재산권 도용이나 강제 기술 이전과 같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다루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항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WTO를 미국인 노동자와 기업, 농부, 목축업자를 이용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미국과 중국이 올해 초 1차 무역 합의를 이루고 관세 전쟁이 고조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WTO가 중국 측의 제소에 대해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 상무부는 다자간 무역 체계를 지지하며 WTO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미국 정부도 똑같이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WSJ은 이번 판결이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 합의 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WTO가 현재 완전히 기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전혀 없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항소를 통해 자국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현재 WTO의 최종 심리 기관인 상소 기구는 미국이 위원 선임을 거부하면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심리 절차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미국은 2018년 6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재화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같은 해 9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 관세를 추가했다. 미국은 여전히 3700억 달러의 중국산 재화에 관세를 부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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