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생집망'이라는데 김현미 장관은 왜 망언을 되풀이할까?

기사입력 : 2020년09월19일 07:41

최종수정 : 2020년09월19일 08:05

김현미 장관 "서울 집값 상승세 멈추고, 전셋값 안정화될 것"
'장밋빛 전망'에 시장 반발...최장수 장관 앞두고 책임론 커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현실 괴리가 큰 발언을 쏟아내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고 평가하지만, 시장에선 계속된 집값 상승으로 "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이생집망)"며 냉담을 넘어서 분노만 커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앞둔 김 장관이 부동산 대책 효과를 강조하는데 급급하면서 집값 폭등, 임대차 시장 불안 등 현실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11 leehs@newspim.com

◆서울 아파트값, 3년간 45% 올랐는데...김현미 장관 '장밋빛 전망'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거듭 드러내 불신을 높이고 있다. 그는 "서울은 부동산 상승세가 감정원 통계로 4~5주간 0.01%이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0.00%로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며 최근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의 발언대로 국가통계인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는 일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8월말 이후 최근까지 단기적인 것으로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는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일정 기간에는 집값이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는 현상이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3년 동안 서울 집값은 폭등한 것은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정부가 인용하는 감정원 통계에서도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45.5%(실거래가격지수 기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는 이보다 낮은 14%(매매가격지수 기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시장가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도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전세 매물이 큰 폭으로 줄고, 가격은 오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17.5로 전주(116.4)보다 1.1포인트(p) 올랐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뜻이다.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0일 기준 0.09% 올라 64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6.17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반대 집회 도중 신발을 벗어 흔들고 있다. 2020.08.01 dlsgur9757@newspim.com

◆최장수 국토부 장관 앞둔 김현미, 정책 실패 책임론 커져

일각에선 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키는데 열을 올리면서 시장 체감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김 장관은 오는 22일이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계속된 집값 폭등과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 취임 이후 약 3년 3개월 동안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반면 집값은 큰 폭으로 오르고,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대책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나왔다. 반면 대출을 받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는 현금부자들은 서울 고가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무주택 서민들과의 격차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러한 현실에도 김 장관은 아파트 청약으로 집을 사기 어려운 젊은층 중심의 '패닉바잉(공항구매)'와 관련해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돈을 마련한다는 신조어)로 매매하기보다는 분양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2030세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들은 당장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보유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청약 가점도 낮아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받기 위해선 최소 60점 넘는 가점이 필요하지만, 30대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는 게시글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김현미 장관은 어설픈 이론만 앞세운 탁상행정으로 현장을 도외시한 정책을 남발했다"며 "현재의 아파트값을 폭등시킨 주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현미 장관 및 정책입안자들의 행태는 집값 억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챙기기 욕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무주택 서민들은 그들의 성과를 위한 희생양 따위 밖에 안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집값 상승과 관련해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젊은 사람들과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친 것은 죄송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해임 요구와 관련해선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