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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집망'이라는데 김현미 장관은 왜 망언을 되풀이할까?

기사입력 : 2020년09월19일 07:41

최종수정 : 2020년09월19일 08:05

김현미 장관 "서울 집값 상승세 멈추고, 전셋값 안정화될 것"
'장밋빛 전망'에 시장 반발...최장수 장관 앞두고 책임론 커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현실 괴리가 큰 발언을 쏟아내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고 평가하지만, 시장에선 계속된 집값 상승으로 "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이생집망)"며 냉담을 넘어서 분노만 커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앞둔 김 장관이 부동산 대책 효과를 강조하는데 급급하면서 집값 폭등, 임대차 시장 불안 등 현실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11 leehs@newspim.com

◆서울 아파트값, 3년간 45% 올랐는데...김현미 장관 '장밋빛 전망'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거듭 드러내 불신을 높이고 있다. 그는 "서울은 부동산 상승세가 감정원 통계로 4~5주간 0.01%이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0.00%로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며 최근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의 발언대로 국가통계인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는 일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8월말 이후 최근까지 단기적인 것으로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는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일정 기간에는 집값이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는 현상이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3년 동안 서울 집값은 폭등한 것은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정부가 인용하는 감정원 통계에서도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45.5%(실거래가격지수 기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는 이보다 낮은 14%(매매가격지수 기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시장가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도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전세 매물이 큰 폭으로 줄고, 가격은 오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17.5로 전주(116.4)보다 1.1포인트(p) 올랐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뜻이다.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0일 기준 0.09% 올라 64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6.17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반대 집회 도중 신발을 벗어 흔들고 있다. 2020.08.01 dlsgur9757@newspim.com

◆최장수 국토부 장관 앞둔 김현미, 정책 실패 책임론 커져

일각에선 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키는데 열을 올리면서 시장 체감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김 장관은 오는 22일이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계속된 집값 폭등과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 취임 이후 약 3년 3개월 동안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반면 집값은 큰 폭으로 오르고,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대책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나왔다. 반면 대출을 받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는 현금부자들은 서울 고가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무주택 서민들과의 격차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러한 현실에도 김 장관은 아파트 청약으로 집을 사기 어려운 젊은층 중심의 '패닉바잉(공항구매)'와 관련해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돈을 마련한다는 신조어)로 매매하기보다는 분양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2030세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들은 당장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보유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청약 가점도 낮아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받기 위해선 최소 60점 넘는 가점이 필요하지만, 30대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는 게시글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김현미 장관은 어설픈 이론만 앞세운 탁상행정으로 현장을 도외시한 정책을 남발했다"며 "현재의 아파트값을 폭등시킨 주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현미 장관 및 정책입안자들의 행태는 집값 억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챙기기 욕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무주택 서민들은 그들의 성과를 위한 희생양 따위 밖에 안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집값 상승과 관련해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젊은 사람들과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친 것은 죄송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해임 요구와 관련해선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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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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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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