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집값 상승세 멈췄다는 김현미 국토장관…"시장 불신만 키운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1:45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2: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현미 "대책 이후 강남4구 상승세 멈춰"
민간통계에선 상승세 여전...신고가 거래 곳곳
국가통계에서도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 45% 상승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일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체감과 괴리가 큰 집값 통계만을 앞세워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면서다.

◆집값 상승 멈췄다는 강남 아파트, 민간통계에선 일제히 상승

17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7‧10대책과 8‧4대책 이후 시장 흐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은 부동산 상승세가 감정원 통계로 4~5주간 0.01%이고, 강남4구는 0.00%로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국가공인통계인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로, 정부는 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정책 효과를 판단하고 있다.

실제 감정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4대책 이후 1주일만인 지난달 10일 0.02%을 기록하면서 전주(0.04%)보다 소폭 줄었다. 이후 8월말부터 최근까지 매주 0.01%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8월 10일부터 지난 7일까지 5주간 보합(0.00%)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간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의 통계는 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35%로 감정원(0.01%)보다 높게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 1일 0.53%을 기록한 뒤 매주 줄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강남(0.23%)‧서초(0.35%)‧송파(0.29%)‧강동구(0.37%) 등 강남4구는 지난 7일 일제히 오르면서 감정원 통계와는 다른 모습이다.

시장에서도 정부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 등 주요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선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여전히 신고가로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세제 규제 강화 등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는 지난달 26일 24억61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5㎡도 지난달 25일 19억2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17 leehs@newspim.com

◆감정원 통계에서 나타난 서울 집값 상승...3년간 45% 올라

정부가 시장 체감과 괴리가 큰 통계만으로 부동산 정책 효과를 판단하면서 시장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게 유리한 통계를 앞세워 정책 실패를 감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평가할 때 감정원 통계 중 상승률이 가장 낮은 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 14%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감정원 자료로 서울 아파트는 14%, 주택은 11.3%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감정원 실거래가격지수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년간 45.5% 오른 것으로 나타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감정원 통계인 실거래평균가격, 실거래중위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39.1%, 38.7% 상승했다.

정부가 언급하는 매매가격지수는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 실제 시장가격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매매가격지수는 임대를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 내 지역, 규모별 표본추출을 거쳐 실거래 정보에 기초해 전문조사자의 현장조사를 통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지수산정기간 중 거래 신고가 2번 이상 있는 아파트의 가격변동률과 거래량으로 산출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대단지, 역세권, 신축으로 대변되는 주택 수요 트렌드를 충족시키는 도심 공급 부족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며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는 물론 조사 단계에서 시장 현실을 반영한 시세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집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집값 상승에 대해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김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김교흠 더불어민주당 질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形骸化·내용 없이 뼈대만 남는다는 뜻) 됐던 기간이 있었다"며 "그게 유지됐다면 다주택 보유에 대한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