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집값 상승세 멈췄다는 김현미 국토장관…"시장 불신만 키운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1:45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2: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현미 "대책 이후 강남4구 상승세 멈춰"
민간통계에선 상승세 여전...신고가 거래 곳곳
국가통계에서도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 45% 상승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일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체감과 괴리가 큰 집값 통계만을 앞세워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면서다.

◆집값 상승 멈췄다는 강남 아파트, 민간통계에선 일제히 상승

17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7‧10대책과 8‧4대책 이후 시장 흐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은 부동산 상승세가 감정원 통계로 4~5주간 0.01%이고, 강남4구는 0.00%로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국가공인통계인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로, 정부는 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정책 효과를 판단하고 있다.

실제 감정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4대책 이후 1주일만인 지난달 10일 0.02%을 기록하면서 전주(0.04%)보다 소폭 줄었다. 이후 8월말부터 최근까지 매주 0.01%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8월 10일부터 지난 7일까지 5주간 보합(0.00%)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간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의 통계는 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35%로 감정원(0.01%)보다 높게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 1일 0.53%을 기록한 뒤 매주 줄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강남(0.23%)‧서초(0.35%)‧송파(0.29%)‧강동구(0.37%) 등 강남4구는 지난 7일 일제히 오르면서 감정원 통계와는 다른 모습이다.

시장에서도 정부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 등 주요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선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여전히 신고가로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세제 규제 강화 등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는 지난달 26일 24억61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5㎡도 지난달 25일 19억2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17 leehs@newspim.com

◆감정원 통계에서 나타난 서울 집값 상승...3년간 45% 올라

정부가 시장 체감과 괴리가 큰 통계만으로 부동산 정책 효과를 판단하면서 시장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게 유리한 통계를 앞세워 정책 실패를 감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평가할 때 감정원 통계 중 상승률이 가장 낮은 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 14%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감정원 자료로 서울 아파트는 14%, 주택은 11.3%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감정원 실거래가격지수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년간 45.5% 오른 것으로 나타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감정원 통계인 실거래평균가격, 실거래중위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39.1%, 38.7% 상승했다.

정부가 언급하는 매매가격지수는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 실제 시장가격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매매가격지수는 임대를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 내 지역, 규모별 표본추출을 거쳐 실거래 정보에 기초해 전문조사자의 현장조사를 통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지수산정기간 중 거래 신고가 2번 이상 있는 아파트의 가격변동률과 거래량으로 산출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대단지, 역세권, 신축으로 대변되는 주택 수요 트렌드를 충족시키는 도심 공급 부족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며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는 물론 조사 단계에서 시장 현실을 반영한 시세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집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집값 상승에 대해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김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김교흠 더불어민주당 질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形骸化·내용 없이 뼈대만 남는다는 뜻) 됐던 기간이 있었다"며 "그게 유지됐다면 다주택 보유에 대한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