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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도입 공감…인천-하노이·호치민 노선 조속 재개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9:59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19:59

강경화·팜빙밍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 협의 결과
푹 총리 "한국 기업인에 유리한 입국절차 검토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8일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특별입국절차 도입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으며, 양국 간 정기항공편도 항공당국 간 마무리 협의를 거쳐 인천-하노이 및 인천-호치민 노선부터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강 장관은 이날 오전 베트남 외교부 영빈관에서 개최된 밍 부총리와의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 △주요 양자·다자 현안 등에 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협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기업인들이 22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부터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활동 애로해소를 위해 4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베트남 특별입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0.07.22 photo@newspim.com

밍 부총리는 특히 한국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 방안에 대한 실무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을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은 양국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밍 부총리는 "강 장관이 코로나19 이후 베트남을 처음으로 공식방문한 외빈이라는 점은 양국 관계의 중요함은 물론, 코로나19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는 양국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서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지난 몇 달간 양국이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 △기업인 등의 예외 입국 △방역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향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협력은 물론,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경제 회복을 이끄는 협력으로까지 양국 파트너십의 지평을 넓혀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보건·의료 역량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향후 백신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해서도 한국 측과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한국에 소재한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등 관련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원활한 개발·보급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며 "베트남과도 향후 임상협력 및 공평한 접근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응답했다.

양측은 한-베트남 간 주요 실질협력 사안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는 방안에 관해서도 매우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 구체적으로 강 장관의 방문으로 물꼬를 튼 양국 간 대면 고위급 교류를 적극 재개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과 저탄소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양자 기후변화 협력협정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강 장관은 베트남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통, 공공행정, 교육, 물관리,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베트남과의 개발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과학기술연구 및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 노력을 지원하고, 베트남의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사업 등을 통해 베트남의 지역 균형 발전과 포용적 성장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또 금융 협력과 노동 협력, 영사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강 장관과 밍 부총리는 현재의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최상의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양국 국민 간의 교류와 우호 관계를 더욱 확대·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 방안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2022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9년 수립) 격상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관계 격상을 위한 민관 차원의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 차원에서 합의된 해양실습선 '한나라호'가 곧 베트남에 도착할 예정인 데 대해 환영하고, 앞으로 해양 분야와 관련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현 코로나19 상황과 특히 보건, 디지털, 과학기술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갖고 있는 협력 수요를 잘 반영한 신남방정책 고도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밍 부총리는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한-아세안 협력과 여타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지난해 정상급으로 격상된 한-메콩 협력과 관련, 양측은 오는 28로 예정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의장국인 한국과 베트남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메콩 협력 강화 차원에서 양국 간 △어업 △에너지 △수자원 분야에서의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 및 남중국해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강 장관은 아세안 의장국 베트남의 협조 하에 아세안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주고 있다는 점에 사의를 표했으며, 밍 부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의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밍 부총리는 남중국해 관련 베트남의 입장을 설명했고, 강 장관은 항행의 자유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한국의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면서 비군사화 공약 이행의 중요성과 역내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강 장관과 밍 부총리는 오는 28일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다시 만날 예정이다. 이날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은 총 3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강 장관, 응우옌 쑤언 푹 총리 예방…특별입국절차 조속 제도화 요청

앞서 강 장관은 전날 오후 베트남 공식방문 첫 일정으로 응우옌 쑤언 푹 총리를 약 1시간 동안 예방했다.

강 장관은 푹 총리에게 양국 간 특별입국절차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절차를 통해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며 "양국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가능한 조기에 동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푹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푹 총리도 이에 공감하면서 "베트남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 중 하나인 한국의 기업인 등 필수인력을 위해 더욱 유리한 조건의 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또 양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면서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자고 했고, 푹 총리도 이에 동의했다.

푹 총리는 2018년 3월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합의했던 양국 간 '연 교역액 1000억불' 달성을 위해 양측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베트남 제품의 한국 시장 접근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측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강 장관은 동의한다며 한국 정부로서도 양국 간 더욱 균형적인 무역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 장관은 이어 한-베트남 사회보장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5만명에 이르는 상대국내 자국 파견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푹 총리는 베트남으로서도 한국에 송출하는 근로자가 많은 만큼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의 체결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베트남 측의 공공의료기관 의료 기기 입찰 규정이 제정되면서 우리 측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푹 총리는 한국 측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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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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