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통街 국감 이슈는?...'배달앱·오픈마켓' 화두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06:04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06:04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시 '계약서면·위법성 입증부담 경감' 등 규제 강화 가능해져
국감 보름 앞으로 다가와...배민·이베이 등 플랫폼 사업자 '긴장'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국정감사가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유통업계는 예년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부상한 '배달앱(애플리케이션)'과 '오픈마켓'에 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만큼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오픈마켓・배달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규제 강화 전초전 양상

22일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이슈가 대거 등장했다.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오픈마켓, 배달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책임확대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적으로 오픈마켓･배달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다면 보다 규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현행법 상 대규모유통업법에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여야 한다. 또한 이에 해당하려면 추가로 매장면적 기준(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또는 소매 매출액(전년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한다.

따라서 직매입을 하지 않는 온라인 장터 즉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등 입점 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사업 분야가 커지면서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들은 협상력 우위를 악용해 납품･입점업체들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 6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조항이 적발, 자진 시정키도 했다.

시정조치를 받은 불공정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 부당 면제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 중단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업자 통지방식 등이다.

공정위 적발 전 배달의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으로 뒀다.

또 같은 달 공정위는 '요기요'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요기요가 입점업체인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것에 따른 과징금이다.

입법조사처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들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 의제규정을 통해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이들 사업자가 적용된다면 계약 서면주의와 상품 대금지급일의 법정화, 공정위의 위법성 입증부담 경감, 공정위의 수수료 실태조사･공표 권한, 일부 중대한 법 위반유형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판매수수료율 현황이 공표되고 있는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처럼 공정위가 오픈마켓･배달앱 등의 판매수수료율이나 광고비 등의 내역을 조사한다면 부당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지금도 점유율 99%, 배달앱의 독과점 안돼! 공정위의 철저한 기업결합심사 요구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07 alwaysame@newspim.com

◆플랫폼 사업자에 관심 급증...정보 독과점 우려 첫 선례에 이목 쏠려

이처럼 플랫폼 사업 분야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고된 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앱과 오픈마켓 등 시장이 가파른 성장을 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는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배달앱 시장의 경우 독일계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가 업계 1위사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기업 결합을 앞두고 있어 독과점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과 DH사가 운영 중인 요기요, 배달통이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정보 독점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주시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해당 이슈가 다뤄질 수 가능성이 있다. 이는 향후 신산업 독과점 문제에 대한 근거되는 선례로 남을 수 있어서다.

배달의민족이 기업 결합을 마치면 14만 개 이상의 전국 음식점 및 가맹점, 고객정보를 독점하게된다. 이러한 정보 독점 현상이 새로운 시장 경쟁에 방해를 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국감에서 역시 배달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 유통업계 국감은 예년과 달리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와 달리 증인 출석 요구도 드문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다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앱이나 이커머스 관련 이슈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돼 해당 업체들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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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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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