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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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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통신비 2만원 샅바싸움 여전…22일 본회의 가능성 '안갯속'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오늘은 국방부발 기사가 눈에 띕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방부 민원 건수(국민신문고와 국방민원 콜센터 접수 합산)가 지난 6~8월보다 9월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하루 평균 700여건 정도였는데, 이달 들어 10일(1~14일, 주말·공휴일 제외) 동안 하루 평균 129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는 겁니다.

민원들의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카톡(카카오톡)으로 휴가 신청이 가능한지를 묻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10일 이후 이 같은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인지, '분노의 민원'이라는 말까지 나오네요.

특히 지난 9일엔 965건이었던 민원이 1543건(10일), 2113건(11일)으로 급증했습니다. 14일엔 2332건까지 찍었구요. 전월 민원건수(하루 평균)의 3.3배 수준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젊은층과 20대 남성들의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빠졌습니다. 정치전문가들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고 분석합니다. 젊은층은 교육·병역·취업에서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발 기사는 단순히 불만을 터뜨리는 민원이 늘었다는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 근간에 대해 외치는 화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9.2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유엔 회원국에 "코로나 백신·치료제 '공평한 접근권' 보장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최된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믹타(MIKTA) 의장국 정상자격으로 대표연설을 했다. 연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영상 메시지로 전달됐다.

문대통령-스가, 첫 메시지 교환 "긍정적"…전화통화도 할까/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취임 축하 서한과 답신으로 교환한 첫 메시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이 스가 내각 출범을 계기로 전화 통화를 하는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독]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 구제조치 착수/ 동아일보
외교부가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 A 씨에게 성추행당한 뉴질랜드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피해자 측에 '2차 사인(私人) 중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노동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사건에서는 외교부가 피해자와 보상 등 구제 조치에 합의하는 것을 가리킨다.

美 "북한-이란, 미사일 협력 우려"…대 이란제재 후 밝혀/ 노컷뉴스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국 국무부 이란 특별대표가 북한과 이란이 협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에이브럼스 특별대표가 이란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관한 협력을 재개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냐는 로이터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 것(미사일 개발 협력)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계속"…미 정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박한 제64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카톡으로 남친 휴가 되죠?" 분노의 민원 3배 급증/ 중앙일보
최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민원 건수(국민신문고와 국방민원 콜센터 접수 합산)는 지난 6~8월보다 9월 들어 크게 늘었다. 8월까진 많아야 일 평균 700여건이었지만, 9월엔 10일(1~14일, 주말·공휴일 제외) 동안 일 평균 129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국방부가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10일 이후 민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9일엔 965건이었던 민원이 1543건(10일), 2113건(11일)으로 뛰었다. 주말 이후 민원 접수가 재개된 14일엔 더 늘어 2332건을 기록했다. 이는 8월 민원건수(일 평균)의 3.3배 수준이다.

與野, 통신비 2만원 샅바싸움 여전…22일 본회의 가능성 '안갯속'/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을 22일로 잡아둔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는 첩첩산중이다. 당정이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與 '그들만의 공수처법' 국회 상정/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이른바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법사위에서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에서 '5명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데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단독]국토위 회의록에…"박덕흠 의원님, 업계 대변 자리가 아닙니다"/노컷뉴스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기관에서 공사를 따내고, 건설업계에 불리한 법안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 법안에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업계가 부담을 느껴온 정책인데, 지난 20대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업계 입장에 서자, 당시 정동영 의원은 "여기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고 타박했다.

윤영찬 '드루와' 이은 秋 검색 논란…與, 드루킹 악몽 재현되나/머니투데이
네이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색결과가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또 한번 정치권의 포털 통제, 조작 가능성이 거론됐다. 네이버는 "기술적 오류"라고 즉각 해명했지만, 최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논란과 맞물려 정부의 포털 통제 의혹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단독]"최경환·이한구 어떻게 됐나" 김종인 문잠그자 격정 15분/중앙일보
"회의 시작합니다. 원내대표 먼저 말씀하세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개 발언을 생략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날 발언은 늘 첫 번째였던 김 위원장을 건너뛴 채 주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이종배 정책위의장, 성일종 비대위원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될 때까지 27분 동안 김 위원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秋, 野의원에 "어이 없어…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듯"/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야당 의원을 겨냥해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잘한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회 직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인사를 건네자 웃으며 "어이가 없다.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정회 직전 질의했던 검사 출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이 발언은 마이크를 타고 고스란히 중계됐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이재명...정의당의 복잡한 속내/한국일보
"2022년 대선에 이재명이 나오는 게 우리 입장에선 제일 까다롭다." 정의당 소속의 한 인사는 18일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존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정체성에 어울리는 선명한 개혁성을 무기로 21대 국회는 물론 2022년 대선까지 도전해야 한다. 하지만 역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지사 역시 더불어민주당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진보색채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달말 새로운 당 대표 선출로 도약을 노리는 정의당 입장에서 차별화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특혜수주 의혹 박덕흠 "물타기" 반발… 野내부 고심/동아일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1일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 공세"라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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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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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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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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