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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시대' 한일관계 어디로…외교부 "한일 간 협의 중, 공개 합의되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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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패스스트랙 협의도 진행중이나 코로나19가 변수"
스가 총리, 문 대통령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기대" 답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에서 극도로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한일 간 현안인 과거사와 수출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 기업인 등 필수인력 신속입국제도(패스스트랙) 도입 등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21일 뉴스핌 기자에게 "한일 간 협의는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양측이 회동 여부나 협의사실에 대해 공개하기로 합의하면 발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공개 협의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진행중인 국장급 협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1 goldendog@newspim.com

이 관계자는 "외교는 아무래도 상대방이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과거사나 수출규제, 기업인 신속입국 문제도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이며 국장급 회동 역시 공개하기로 합의된 경우에만 발표하고 있다. 언론에서 관심이 많겠지만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일 간에 과거사와 수출규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장급 채널이 있고, 세부 분야나 이슈별로 다뤄지는 다양한 각급 대화채널이 있다"며 "모두 공식 채널이지만 공개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뤄져야 언론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양국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장급 채널은 한달 넘게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기업인 등 필수인력 패스트트랙 같은 문제를 다루는 대화채널은 계속 가동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 어려운 경제환경을 감안해 양국 모두 기업인들의 필수적 경제활동을 위한 원활한 입국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협의중에 있다"며 "다만 언제쯤 합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코로나19가 진정돼야 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아직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스가 총리, 문 대통령 축하서한에 답신…"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기대"

한편 스가 총리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한에 대한 답신 서한을 보내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지 사흘 만의 답신이다.

강 대변인은 "스가 총리는 답신 서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감사를 표한 데 이어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강조했다. 특히 스가 총리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스가 총리에 보낸 축하서한에서 "취임을 축하한다"며 "총리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소식통 "원로 정치인 가메이 시즈카 방한, 전·현직 국가안보실장 만나"

파이낸셜뉴스는 이날 일본 정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계의 막후 실력자이자 '킹 메이커'가 최근 한국의 전·현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잇따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일본에선 한·일 의원연맹을 주축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축하 사절단 파견 등을 최근 타진했던 것으로 함께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인용한 소식통은 "일본의 원로 정치인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전 의원(전 금융상, 전 건설상)이 지난달 초 서울을 방문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전·현직 안보실장과 잇따라 회동했다"고 귀띔했다.

가메이 전 의원은 일본 정계의 막후 정치의 실력자이면서 킹메이커다. 스가 총리 만들기에 가장 먼저 나선 니카이파의 전신이 가메이파다. 이 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시각,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두루 얘기를 들어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가 구상하는 한일·한중관계는…"양자택일보다 전략적 교류"

앞서 스가 총리는 취임 전인 지난 12일 열린 일본 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향후 외교정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교류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국, 한국을 시작으로 이웃 여러나라와 각각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양자 택일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런 나라들과도 잘 교류하고 항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외교를 해가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가 취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한국 패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한국·중국 등 이웃나라와 전략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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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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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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