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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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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안 합의…논란 속 통신비 선별지원으로 가닥
'공정경제3법' 찬성 김종인, 박용만 만나 "경제 큰 손실 막겠다"
문대통령, 개천절 집회 엄단 강조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는데요.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됐습니다.

대신 여야는 감액된 5206억원을 ▲전국민 20%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의료급여 수급자 70만명·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독감 백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 100만원 지급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등으로 돌렸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서 "국민께 말씀드렸던 것 만큼 통신비를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이해찬 전 대표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 행사 직후에도 기자와 만나 "이번 추경은 야당의 제안 가운데 수용 가능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며 "저는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경제3법에 찬성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났는데요.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심의 과정을 통해 경제 분야의 큰 손실을 막겠다고 달랬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성향 세력들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최근 10년간 재입북자는 29명 정도 되고 그 중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재입북한 탈북자들의 동기에 대해 "회유, 협박, 범죄, 외로움 등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9.22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개천절 집회에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 엄중 경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개천절 집회'라는 이름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박지원 "최근 10년 간 재입북자 29명…외로움, 범죄 등 동기는 다양"/한국경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2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최근 10년간 재입북자가 29명 정도 되고 그중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6명"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박 원장은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탈북자들의 북한 내 동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서도 "재입북 동기는 회유 협박, 범죄, 외로움 등 다양하다"고 했다.

김일성 뒤에서 눈물까지 흘렸던 '모심사업' 대가 전희정 사망/중앙일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곁에서 의전을 챙겼던 전희정 전 외무성 부상이 사망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2일 전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 외무성 부상 전희정 서거에 애도를 표하고, 21일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 확진자 관리방침 변경…"무증상 20일 지나면 양성 반응자도 격리 해제"/뉴스핌
주한미군이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방침을 변경했다. 무증상인 채로 20일이 지나면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도 격리 해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
22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이같은 지침을 발표하면서 "한국정부와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와의 논의 하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천영우 "中에 '3不' 약속한 文정부는 국민 자위권 놓고 흥정한 것"/문화일보
"중국은 한국을 회유와 협박이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사진)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2일 "중국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일본·호주·인도·베트남 등이 중국 편을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 추경합의…통신비 선별지원·중학생 돌봄비 15만원(종합)/연합뉴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천200억원 삭감된다.

재계 달래기 나선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우려, 심의과정에 담겠다"/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재계, 기업인들 달래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도 심의과정을 통해 경제에 큰 손실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박덕흠 의원,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강력 비판/한겨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수천억 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옥천영동보은괴산)에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 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통신비 말씀드린 만큼 못드려 죄송…추경, 늦지않게 처리해 다행"/한국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22일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렸던 것만큼 통신비를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전 대표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 행사 직후 기자와 만나 "이번 추경은 야당의 제안 가운데 수용 가능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며 "저는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단독]세월호 '대통령 7시간' 다시 수면 위로…다음주 공개요구안 발의/아시아경제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으로 불리는 세월호 참사 당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까지의 청와대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국회 요구안이 다음주 발의된다. 최장 30년간 봉인 조치돼 있으나 국회의원 200명이 요구안에 동참하면 공개할 수 있다.

여당 내부서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 결론 못 내"/세계일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여권 핵심 의원이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재보선 귀책 사유가 당 소속 시장들에게 있다"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에 대해 당이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와 관련해 838억원이 들 것이며 그 비용은 서울·부산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년, 공수처 '올인' 선언..."野, 시간끌기로 좌초시킬수 있다 기대 말라"/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정원법·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차질없는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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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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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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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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