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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금융업 진출 논란에.. 손병두 "소비자 시각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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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간 이해다툼이 아닌 소비자 정보주권 시각을 살펴봐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 이슈는 업권간 이해다툼보다 소비자 정보주권의 시각에서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22 leehs@newspim.com


손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영상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대한 시장질서 영향과 대응 등을 집중 점검했다.

손 부위원장은 우선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시 산업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조속한 시일 내 데이터 공유 이슈를 디지털 금융협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장기적 혁신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바람직한 시장질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시장상황을 감안해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사 간 규제차익 문제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과 기존 금융권 간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서비스와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 참석 위원들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일정부분 사전적 규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플랫폼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해 규제 수준과 속도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분야 인증 및 신원확인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손 부위원장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 신원확인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사가 자기 책임하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인증을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위조신분증, 대포폰 등 명의도용 계좌개설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의 법제화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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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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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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