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은 "은행 대출 급증세는 잠재리스크...건전성 조기관리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3:32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3:32

은행 대출 전년比 10.1%↑...7년만에 비은행 상회
대출 만기연장, 지표 왜곡 우려..."지켜보며 조정돼야"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상반기 중 기업대출과 가계 신용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은행들의 잠재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반기에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전성 조기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차주의 신용위험 정도를 왜곡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를 갖고 상반기 중 국내은행 대출 주요특징을 점검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지원 확대에 따라 은행의 신용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분석이다.

[자료=한국은행]

6월말 기준 은행 대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0.1%를 기록했다. 2013년 9월말 이후 처음으로 비은행기관(10%)을 상회했다. 민좌홍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은행권 대출증가율이 비은행보다 높아진건 두가지 요인 다 작용했다. 대기업 중심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대출 크게 늘린 측면도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은행 대출이 주된 채널로 이뤄진 영향"이라고 전했다.

기업대출 위주로 증가했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 음식, 운수 창고 등 중소기업이 많았다.

가계와 기업에서 모두 담보 없이 신용등급만으로 지급되는 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보증부와 신용 대출 증가율은 각각 20.9%, 10%인 한편, 담보대출은 6.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따라 담보대출 비중이 작년말 54.8%에서 올해 6월말 53%로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됐을 것이라는 추정에도 불구하고, 은행 건전성 지표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작년말 0.77%에서 6월말 0.71%로 하락했으며 연체율은 0.36%에서 0.33%로 줄었다.

민 국장은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지표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애초에 정책 의도는 코로나라는 일시적인 큰 충격으로 일시 채무상환능력 약화에 직면한 차주를 지원하려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예상보다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할 경우 근본적인 채무상환능력 약화가 표면화되지 못할 수 있으니 영향 지속 정도를 보면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실물경제 회복이 지연될 경우 상반기 중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은행의 신용 위험 관리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은은 이러한 잠재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 차주의 모럴해저드 억제하고 적극적 금융중개기능과 건전성 관리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 가계의 부실 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실대출을 조기선별하기 위해 신용평가 역량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