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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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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수부 공무원 '北 총격 사살' 공식 발표
김종인, 방송기자 토론회서 공정경제 3법 거듭 강조...安과 선그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연평도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군 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총격한 후 시신을 불태운 사실이 알려지며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긴급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은 A씨가 스스로 월북하려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북한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며 여전히 종전선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방위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에 대한 국방부 등 당국의 입장을 듣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한 자신의 찬성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 내에 대선 주자 4~5명이 있다며 자신은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는 연대 혹은 통합할 이유가 없다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피격 사건에 靑 '당혹'…긴박대처 속 평화구상 파장 우려/연합뉴스
연평도에서 실종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청와대 역시 24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전날 오후부터 각급 회의를 쉼 없이 이어가며 정보를 분석·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스가 총리 첫 '통화'…한일정상 9개월만에 공식접촉/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4일 오전 첫 전화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의 스가 내각이 출범한 지 8일만이다.

北, 해수부 공무원 총살뒤 기름 붓고 불태웠다/문화일보
북한이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47) 씨를 북한 해상에서 발견하고 총격을 가해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통일부 "연평도 어업지도원 실종 당시 北 연락 없었다"/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측의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북측에서 연락온 바는 없다"면서 "통일부에서 이 건과 관련해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현재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日관방 "징용 등 현안 관련 한국에 적절한 대응 계속 요구"/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24일 징용 피해자 문제 등 한일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잠수함에 리튬이온전지 탑재···잠항 기동능력 향상 기대/서울경제
군이 잠수함의 성능 향상을 위해 잠수함 탑재용 리튬이온전지를 개발에 착수했다. 방위사업청은 3,6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에 탑재할 리튬이온전지 성능 입증시험용 시제품을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제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종합] 김종인, 안철수와 선 긋고 공정경제 3법 강조…"대선 관심 없다"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화제가 되고있는 떠오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 연대에 대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24일 한국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한다고 해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나"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여러 정당들이 통합을 하고, 합당을 했지만 성공한 예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재계 쥐고 흔드는 與 "공정경제3법, 대안 만들겠지만 이번 국회서 마무리"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공정경제3법 처리 마지노선을 이번 정기국회로 잡았다고 밝혔다. 특히 "(재계의)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세밀히 대안을 만들겠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은 말씀드리겠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악의적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론적폐 청산과 정론직필 언론을 보호하려면 악의적 허위보도에도 징벌배상제도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입법예고가 있었다. 공정경쟁과 투명사회를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독]농해수위 국감증인 62%가 대기업 경영진, 이유 알고보니 /조선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국내주요 대기업 경영진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농해수위가 채택한 증인의 62%가 대기업 경영진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가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국민의힘 "집주인 실거주 막는 임대차법 다시 고치겠다"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지난 8월 여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을 공세 포인트로 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대차법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1주택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속출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맹점을 보완한 임대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심상정 "文정부에 산재노동자, 이스타 해고자 위한 나라는 없어"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했던 것이 결국 내 삶을 바꾸는 나라였는데 국민의 삶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불평등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의당의 문제의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총리, 안철수와 '막걸리 회동'…협치 재시동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오후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막걸리 회동'을 했다. 정부·국회 간 협치를 모색하기 위한 만남이다. 첫 순서로 정 총리는 지난 2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을 계획했으나, 당시 총리실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만찬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정 총리는 국민의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시작으로, 협치 행보에 재시동을 걸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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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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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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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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