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9월 2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4:35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4:35

국방부, 해수부 공무원 '北 총격 사살' 공식 발표
김종인, 방송기자 토론회서 공정경제 3법 거듭 강조...安과 선그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연평도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군 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총격한 후 시신을 불태운 사실이 알려지며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긴급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은 A씨가 스스로 월북하려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북한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며 여전히 종전선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방위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에 대한 국방부 등 당국의 입장을 듣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한 자신의 찬성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 내에 대선 주자 4~5명이 있다며 자신은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는 연대 혹은 통합할 이유가 없다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피격 사건에 靑 '당혹'…긴박대처 속 평화구상 파장 우려/연합뉴스
연평도에서 실종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청와대 역시 24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전날 오후부터 각급 회의를 쉼 없이 이어가며 정보를 분석·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스가 총리 첫 '통화'…한일정상 9개월만에 공식접촉/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4일 오전 첫 전화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의 스가 내각이 출범한 지 8일만이다.

北, 해수부 공무원 총살뒤 기름 붓고 불태웠다/문화일보
북한이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47) 씨를 북한 해상에서 발견하고 총격을 가해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통일부 "연평도 어업지도원 실종 당시 北 연락 없었다"/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측의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북측에서 연락온 바는 없다"면서 "통일부에서 이 건과 관련해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현재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日관방 "징용 등 현안 관련 한국에 적절한 대응 계속 요구"/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24일 징용 피해자 문제 등 한일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잠수함에 리튬이온전지 탑재···잠항 기동능력 향상 기대/서울경제
군이 잠수함의 성능 향상을 위해 잠수함 탑재용 리튬이온전지를 개발에 착수했다. 방위사업청은 3,6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에 탑재할 리튬이온전지 성능 입증시험용 시제품을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제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종합] 김종인, 안철수와 선 긋고 공정경제 3법 강조…"대선 관심 없다"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화제가 되고있는 떠오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 연대에 대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24일 한국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한다고 해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나"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여러 정당들이 통합을 하고, 합당을 했지만 성공한 예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재계 쥐고 흔드는 與 "공정경제3법, 대안 만들겠지만 이번 국회서 마무리"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공정경제3법 처리 마지노선을 이번 정기국회로 잡았다고 밝혔다. 특히 "(재계의)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세밀히 대안을 만들겠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은 말씀드리겠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악의적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론적폐 청산과 정론직필 언론을 보호하려면 악의적 허위보도에도 징벌배상제도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 입법예고가 있었다. 공정경쟁과 투명사회를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독]농해수위 국감증인 62%가 대기업 경영진, 이유 알고보니 /조선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국내주요 대기업 경영진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농해수위가 채택한 증인의 62%가 대기업 경영진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가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국민의힘 "집주인 실거주 막는 임대차법 다시 고치겠다"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지난 8월 여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을 공세 포인트로 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대차법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1주택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속출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맹점을 보완한 임대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심상정 "文정부에 산재노동자, 이스타 해고자 위한 나라는 없어"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했던 것이 결국 내 삶을 바꾸는 나라였는데 국민의 삶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불평등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의당의 문제의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총리, 안철수와 '막걸리 회동'…협치 재시동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오후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막걸리 회동'을 했다. 정부·국회 간 협치를 모색하기 위한 만남이다. 첫 순서로 정 총리는 지난 2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을 계획했으나, 당시 총리실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만찬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정 총리는 국민의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시작으로, 협치 행보에 재시동을 걸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