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시민단체 "공정경제 3법, 대기업 편법 줄일 것...조속히 통과시켜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5:42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5:42

"대기업 편법·관행 줄이기 위한 상식적인 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일명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공정경제 3법 무산시도 재계 규탄 및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정경제 3법이란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기업 사외이사 임기 제한, '5% 룰' 완화 등 이사회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공정경제3법 무산시도 재계 규탄 및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9.24 yooksa@newspim.com

이들 단체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단 몇 퍼센트 지분만 가지고 수백조 가치를 가진 기업을 좌지우지하고 회사와 소수 주주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봤다"며 "대기업이 제과·제빵 업종까지 진출해 자녀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공정경제 3법, 유통산업발전법"이라며 "대기업 총수 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한 채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기업을 좌지우지하면서 편법으로 그룹 경영권을 물려주는 관행을 줄여보려는 매우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와 경영계는 이 법안들을 마치 기업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법안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몇 프로의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경영행태가 과연 시장경제 원리냐"고 반문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 "이번에도 공정거래 3법을 좌절시킨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계가 주장하는 모순된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제경제 3법은 지난 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임기를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한다. 경영권과 무관하게 상장회사 주식 등을 보유할 경우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하고 공시 의무가 차등화된다.

국민연금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아래에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