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유엔 회원국 컨센서스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5:59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5:59

김인철 대변인 "'커피클럽' 등 통해 한국 정부 입장 개진"
독일·브라질·인도·일본, 상임이사국 진출 상호 지지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4일 일본과 독일, 브라질, 인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상호 간에 지지하기로 했다는 합의에 대해 '안보리 개편문제는 유엔 회원국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개편은 근 30년 협의가 진행되어온, 유엔 전 회원국 간에 협의가 진행되어온 문제다.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 간의 그룹도 있고 또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서 공동입장을 표명하는 그룹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독일·브라질·인도·일본 4개국 외교장관 화상 회의에 참석한 모테기 일본 외무상 [사진=NHK 캡처]

김 대변인은 "지금 안보리 개편 문제는 회원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회원국 간 협의에 참여하면서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일본 등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입장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 아마 '커피클럽'이라는 우리와 유사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활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전신이 컨센서스를 위해서 단합한 그룹, '유나이티드 컨센서스'라는 그룹이다. 기본 입장은 (모든 회원국에) 컨센서스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G4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하는 '커피클럽'이란?

김 대변인이 언급한 '커피클럽'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확대 개편을 반대하는 국가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정식 명칭은 '합의를 위한 단결'(Uniting for Consensus)이다. '커피클럽'이라는 이름은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하는 비공식 모임이라는 뜻이다. 1998년 제 52차 유엔총회때 한국 멕시코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의 주도로 결성됐다.

이 국가들은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소위 G4로 불리는 국가들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며, G4에게 거부권이 없는 준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G4 국가들이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이유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모든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어서 국제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4국가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국들은 4개국의 진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8년 결성 당시 '커피클럽' 가입국은 27개국이었으나 2005년 4월 뉴욕 맨해튼 루스벨트 호텔에서 열린 모임에는 119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당시 모임에는 북한 대표도 참석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위해서는 전체 회원국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4개 국가의 가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은 유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회원국 간 사전합의'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연합헌장 제24조에 의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 주요기관이다. 5개의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 독일·브라질·인도·일본 외교장관, 상임이사국 진출 상호 지지 확인

앞서 이날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독일·브라질·인도·일본 4개국 외교부 장관은 전날 밤 화상회의를 갖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각국의 입장을 서로 지지한다고 확인했다. 브라질에서는 에르네스투 아라우주 외교부 장관,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인도에서는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독일에서는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부 장관 대신 닐스 아넨 닐스 독일 외무부 부장관이 자리를 지켰다.

이들 4개국 외교부 장관은 올해 제75회 유엔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필요성을 거론한 정치선언이 채택된 점을 배경으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상임이사국 확대를 포함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함께했다. 아울러 국제평화 유지에 책임을 지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각각의 입장을 상호 지지하기로 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그동안 다각도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국 등 일부 상임이사국과 '커피클럽' 참여국들의 반대로 실패했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22일 유엔 회의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로운 국제사회 실현에 공헌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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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