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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軍, 해수부 공무원 정황 알고도 6시간 '속수무책'…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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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 사살사건, 4가지 의문점 분석
월북 진술...軍, 어떻게 알았을까 의혹 증폭
北, A씨가 월북하겠다 했는데 왜 사살했을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소연평도 인근 해역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남, 47)가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당한 뒤 사망,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군이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인지하고도 그가 사살될 때까지 6시간 가량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과 함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평도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및 사살사건 시간대별 정리 및 피격 추정 위치 [사진=뉴스핌 DB]

① 軍, A씨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 알고도 무(無)대응…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소연평도 남방 2.2km 떨어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탑승한 채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배에 신발만 남긴 채 돌연 실종됐다.

A씨의 소재가 파악된 것은 다음 날인 22일 오후. 이때 군이 첩보를 통해 A씨가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군은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시간은 22일 오후 3시 30분경이다.

그리고 A씨는 6시간여 뒤인 22일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에 총을 맞고 사살됐다. 군은 A씨가 북한 해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6시간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군은 A씨가 사살되기 40여분 전인 22일 오후 9시경 'A씨를 사살하라'는 북한군 상부의 지시를 포착했지만,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군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총격을 당하고 사살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2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우리 해역이 아닌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 대응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시 30분에 처음 인지를 했다고 하지만 이후 (정보를) 종합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즉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합동참모본부 청사 전경 suyoung0710@newspim.com

② A씨가 북한군에 '월북 진술'했다는데…軍, 어떻게 알았나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A씨 실종 및 사살사건 관련 브리핑을 통해 A씨가 북한군에게 월북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같은 사실과,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신발을 어업지도선에 유기한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자진 월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군이 어떻게 A씨가 북한군에 월북 진술을 한 사실을 파악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군은 첩보 입수 방법 및 경로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감청'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예비역 해군 대령은 "지금으로선 통신감청에 의해 알아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군에는 감청전문부대가 있기 때문에 38km 떨어진 북한 해상에서 벌어지는 일도 다 감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에 피격된 서해어업지도선 근무 공무원이 실종된 소연평도 인근 해상[사진=인천 옹진군] 2020.09.24 hjk01@newspim.com

③ 어떻게 38km 떨어진 북한 해상까지 가게 됐나

군이 A씨가 자진 월북한 정황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만큼, A씨의 월북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월북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월북 의도에 대한 질문에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A씨가 두 자녀가 있는 아버지이고,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굳이 월북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월북 방법 역시 '오리무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A씨가 월북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 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는 부유물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떻게 A씨가 어업지도선이 있던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38km나 떨어진 북한 해상까지 가게 된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수영'이나 '부유물을 통한 이동',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했을 뿐이다.

다만 A씨가 실종 후 하루 이상이 지난 뒤 북한 해상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할 때 수영보다는 부유물을 통한 이동이 더 가능성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의 한 소식통은 "조류를 잘 타면 부유물을 타고 38km 떨어진 북한 해상까지 가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북한 장재도에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설비가 관측되고 있다. 2018.11.01

④ 北, 월북 진술했다는데 왜 사살했나

A씨가 북한군에 월북 진술을 했는데도 북한군이 A씨를 총격 사살한 이유는 무엇일까.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조치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국경지대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해 무단으로 접근하는 인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사격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군은 A씨를 처음 발견했을 때 다가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A씨의 표류 경위 및 월북 진술을 청취했고, A씨를 사격할 때도 단속정에 탑승한 채였다. 사망한 A씨를 불에 태우기 위해 시신에 접근할 때는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기도 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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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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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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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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