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특례지원 이달말 종료

기사입력 : 2020년09월30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9월30일 06:30

특례기간 연장대신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중소 67%·대기업 50%로 회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오는 9월까지 운영하고 종료한다. 특별고용업종에 이어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최대 240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원금 90% 상향 특례기간을 추가 연장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30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최대 90% 지원)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4~6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인건비를 지원했다. 90% 확대 조치는 9월말까지로 한번 더 연장돼 현재 시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 연장은 재정 부담 등 이유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별고용업종과 함께 모든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최대 240일로 연장해 정부 지원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50%(대기업)~67%(중소기업)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까지 지원한다. 당초 정부가 설계한 연 최대 지원기간은 180일이다. 

하지만 올 초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여행·관광업 등 일부 업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3월 1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여행업, 호텔 등 관광숙박업, 전세버스·항공사 등 관광운송업과 공연업 등 8개 업종을 6개월 한시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일 지원 한도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8월 20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9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내년 3월 31일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면서 이번엔 나머지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의 목소리가 커졌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180→240일)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일반업종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에 4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모든 업종(특별고용지원업종 제외)에 적용했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은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올초 수차례에 걸린 증액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관련 예산은 올 초 351억원에서 현재 2조1632억원(4차 추경예산 포함)까지 약 32배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는 중소기업은 휴업수당 지원비율이 67%로, 대기업은 50%로 환원된다.

2020.06.10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