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회삿돈으로 자녀 적금드나"...내일채움공제 13%는 배우자 친인척 등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12:07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2:07

2017년 이후 3만6921명 가입...특수관계인 4899명(13%)
중진공 "특수관계인 납입금은 세액공제 혜택 없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 직원들의 장기 근로와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를 중소기업 사업주의 자녀와 배우자 친인척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편법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3만6921명 중 4899명(13%)은 중소기업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월급여 400만원 이상은 2006명에 달했다(2019년기준). 특히 월 900만원 이상도 51명으로 집계됐다. 월 400만원 이상 가입자중 사업주 자녀와 배우자 친인척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은 177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근로자의 장기근무와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와 달리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10만원을 불입하면 기업이 20만원을 내는 등 근로자와 기업이 1대2 비율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근로자가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받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납입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 연구비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특수관계인과 고소득자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와 목돈 마련이라는 내일채움공제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고소득자는 가입을 제한하고 특수관계인의 가입 기준 강화 및 납입비율 조정 등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진공 관계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인 기술인력은 대부분 월400만원 이상을 받기 때문에 월급여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주 특수관계인이 가입할 경우 이들에 대한  회사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