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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용요금제로 전기료 부담 낮춰달라"..대기업보다 17% 비싸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6:16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0:49

대기업, ESS 등으로 전기요금 저렴한 심야시간대 집중 조업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보다 17% 비싸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전기요금의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19년) 한전이 중소기업에 판매한 전기요금은 평균 117.28원/kWh으로 대기업 (97.39원/kWh)보다 17% 가량 비쌌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력저장시스템(ESS) 등을 이용해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심야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 집중조업하기 때문이다. ESS 등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계에서는 대안으로 전용요금제나 전기요금의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사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94%가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섬유 비금속 업종에서 부담을 호소했다.

2019 뿌리산업백서에 따르면 업종별 매출액 대비 전기료 비중은 열처리업종이 7.5%로 가장 높았다. 전기료가 매출원가의 7.5%를 차지한다는 얘기다. 다음으로 주조5.3% 표면처리3.3% 금형2% 소성가공1.7% 용접1.3%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전기료 부담 완화방안으로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31.7%) ▲구간․최대부하 요금 인하(24.3%) ▲6월·11월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봄·가을철 요금 적용(22.0%)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창업제조업처럼 한시적으로 감면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경만 의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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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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