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복지위 국감 시작…공공의료·의대생 국시 등 이슈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0:03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0:16

여당의원들, 보건의료체계 강화 필요성 지적할 듯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해결 실마리 찾을지도 주목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복지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하며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국가시험(국시) 재응시 문제도 국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복지부와 질병청의 감사는 7~8일 양일간 진행되며 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총 22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해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당초 9월 1일~18일로 시험을 배정 받았던 응시 예정자는 다음달 8~25일로 조정된다. 추석 연휴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다음 달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는 오는 10월 12일로 조정된다.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치러진다. 사진은 31일 오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를 전담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시험 접수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0.08.31 leehs@newspim.com

보건복지부 관련 이슈로는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달 4일 정부는 의정합의를 통해 해당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보건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을 지적할 전망이다. 앞서 여당의원들은 국감을 앞두고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료들을 잇달아 내놨다. 이를 통해 의료계 반대로 멈춰선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974~2020년 의대 졸업자의 근무지 현황' 자료를 분석해 지난 4월 기준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의대 졸업자 2만7190명 중 1만4225명(52.3%)이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소재지에서 활동 중인 의사는 24%에 그쳤다. 최 의원은 '전국 공공의료원 의사 정원 및 현원 현황' 자료를 통해서도 지난 8월 기준 전국 35개 공공의료원 중 의사인력이 부족한 곳이 26곳(74.6%)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 등의 시행이 절실하지만 의대정원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로 인해 정부와 국회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며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 빨리 지역의사제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정책들을 시급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19 구급차 이송 현황'을 통해, 지역별 응급실 조착 전 사망(DOA기준) 현황을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응급실 도착 전 사망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북 0.60% ▲전북 0.60% ▲강원 0.44% ▲제주 0.40% ▲충북 0.39% 순이었다. 반면 ▲서울 0.09% ▲광주 0.08% ▲대전 0.07% ▲대구 0.07%으로 나타나 지역간 격차가 존재했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응급실 도착 전 사망은 지역별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우리 국민이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적절한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에서는 의사들의 직업 윤리 지적 등 의료계에 대한 비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 스트라이크 영구 아웃제'를 도입해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 취소행위를 반복하면 영구취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의 국가시험(국시) 재응시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본과 4학년생들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국시를 거부했지만, 지난달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들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구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5일엔 전국의과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가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 문제와 관련한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론과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추가 기회 부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치권에서 의대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지난 의료계 파업 사태 당시에도 정치권에서 의정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한편, 복지부와 질병청 대상 국감은 7~8일로 양일간 진행되며, 이중 8일은 국회와 세종(복지부), 오송(질병청)을 연계하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 차원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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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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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