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근 7년간 전체 소비지출에서 통신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통신비 중에서도 통신서비스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했고, 단말기 값 비중만 꾸준히 늘었다.

오는 8일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21대 국정감사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중저가 요금이 주요 이슈로 예고되는 가운데, 통신서비스 요금은 10년 가까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이통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가계 소비지출 중 6.7%를 차지했던 통신비 비중은 13년간 꾸준히 감소해 지난 2분기 5%로 1.7%포인트(p) 떨어졌다.

정부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신비 비중은 지금까지 계속 줄어들어온 셈이다.

이중 이용자가 이통사에 납부하는 통신서비스 요금은 전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뿐 아니라 절대 금액도 2007년보다 오히려 1만5405원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휴대폰 기기 값이 포함된 통신장비 금액은 5188원에서 3만890원으로 6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통신업계에서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졌고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인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통사의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만 도마 위에 오르는데 사실상 통신비의 대부분은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한다"고 토로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도 최근 비슷한 자료를 냈다. 윤 의원이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통신 관련 소비자물가지수에서 휴대전화 요금은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휴대전화 단말기 값과 휴대전화 수리비는 2%, 14%씩 늘었다.

윤 의원은 "단말기 출고가와 수리비가 지속 상승하는 추세인 데다, 특히 수리비의 경우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폭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 1위인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 시리즈의 가격을 꾸준히 인상해왔다. 2015년 출시된 갤럭시노트5의 최초 출고가가 89만9800원이었고, 이듬해 나온 갤럭시노트7은 98만8900원, 갤럭시노트8은 109만4500원으로 지난 2017년까지 약 10만원씩 출고가를 인상해 왔다. 올해 출시된 갤럭시노트20은 119만9000원으로 최초 출고가가 결정되며 전작보다 소폭 감소하는 등 중간중간 상승세가 멈추기도 했지만 지난 5년간 29만9200원이 오른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에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하는 것보다 5G 투자 활성화 유인책을 쓰거나 단말기 가격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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