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국감] 김원이 "지역 간 의료격차 심각…의대정원 확대 등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6:55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6:55

활동의사 상당수가 수도권 근무…지방 기피 심각해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과 지방 간 의료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지방에 부족한 의료인력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4년 간 늘어난 의사 인력 1만명의 활동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27.4%, 경기가 29.9%, 인천 7.6% 등 상당수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반면 강원도는 1.8%, 충북은 1.8%, 전남 1.1%, 전북 1.9%로 활동 의사들의 지방 기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복합적이라면서 "의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도권에 모이는 것도 의사들에게도 영향이 미친다"며 "지방에는 의료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실력을 발휘 못한다는 두려움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원이 의원은 또한 "섬이나 농어촌의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신하기 위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가 40년 전에 만들어져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주로 섬과 농어촌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의료현실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들(전담공무원)이 농어촌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부정하지 않지만 대도시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를 이들에게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의사 인력이 필요한데 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마련한 제도로 간호사나 조산사 등으로 구성된다"며 "임시방편"이라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이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섬 주민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못받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 의료차별을 받는 문제는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지방에 부족한 의료인력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잘 소통하고 설득해서 정부의 의료정책을 예정대로 잘 추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