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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복지위 국감, 독감백신 문제 집중포화…의사면허 지적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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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독감백신 부실관리에 질타…정은경 "국민께 송구"
박능후 "독감백신, 먼저 맞는 게 옳다면 먼저 접종받겠다"
"형사처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안돼…특권의식 만들어"

[세종=뉴스핌] 김은빈 박다영 기자 = 7일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 문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백신 부실관리 문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공보건의료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역별 의료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현행법을 지적하면서 법 개정을 촉구했다.

◆ "상온 노출 백신, 박능후·정은경 먼저 맞아라"…조달 과정서 담합 의혹도

복지위 국감에서는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이 단연 화두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업무보고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관리 미흡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향후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순차적으로 재개해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가 시작하기 전 의사발언에서 상온 노출 독감 백신을 문제 삼고, 정 청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독감백신이 문제가 없다면 그 백신은 누가 맞아야 하느냐"면서 "이 백신을 사용한다면 나부터 맞겠다. 정은경 청장과 박능후 장관도 맞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주문에 "시범적으로 맞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며 "우리가 먼저 맞는 것이 옳은 자세라면 언제든 가서 접종받겠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유통과정 외에 조달과정과 소수 기업의 독과점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조달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백신)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2순위 업체 8곳은 100원 단위까지 (금액을) 같게 썼다"며 "유통사들이 단가를 올리기 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 결과, 최종 낙찰된 신성약품 외 송정약품, 뉴메디팜, 동진팜, 신성뉴팜, 인천약품, 지트리비앤티 등 8곳은 투찰 금액을 1085억3605만7800원으로 100원 단위까지 똑같이 기재해 제출했다.

질병관리청은 입찰에 참여한 유통업체에 지난달 3일까지 독감백신 제조사 5곳 이상으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신성약품이 7곳으로부터 확약서를 받으면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투찰 금액을 똑같이 기재한 8개 기업보다 1순위였던 서준약품은 타기업 대비 4400만원 가량 낮게 써내 공급확약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 의원은 "제조사가 공급확약서를 주느냐 아니냐에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입찰한 회사 중 서준약품과 뉴메디팜은 같은 건물을 쓰고 있었고 재무제표를 결합해 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독감백신의 유통과정 외에 입찰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백신은 질병청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조달청을 통해 공급받는데, 공급자가 제한적이고 소수가 독과점하고 있는 구조라 해외 수입 백신도 정황상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독감 백신 상온 노출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백신 관리정책으로 ▲유통업체가 입찰시 확약서 제출 의무화 ▲제조·포장 등 단계별 전자태그(RFID) 의무화 ▲콜드체인(저온유통) 안심스티커 부착 등을 제안했다.

정 청장은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스티커) 부착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며 "정책 제안을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 여당, 의료계에 공세…복지위에서도 분 '추풍(秋風)'

여당 의원들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지적하며 공공의대·병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공공의료기관 관점에서 병상 수준이 열악하다"며 "의료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원이 의원도 "서울과 지방 간 의료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 사느냐에 따라 의료 차별을 받는 문제는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지방에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불안과 공포는 공공의료 강화를 강요하고 있으며 의료 증원과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일원화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과대학 4학년생들의 국가시험(국시) 구제 문제를 언급하며 "올해 의사 국시가 제대로 치뤄지지 않으면 의료 공백 문제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레지던트가 인턴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고, 의료행위가 아닌 업무는 전문간호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입원 전담의를 늘려 인턴을 대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의대생 몇 사람의 사과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이 풀릴 거라 생각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의사면허가 살인·성폭행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변호사나 세무사 등 다른 국가 자격증 소지자는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다"며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와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복지위 국감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가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의 아들을 수술한 의사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진 것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을 군 복무 중에 시술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A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기밀유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된다"며 "보건복지위에서 A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첫 국감인데 시작부터 느낌이 좋지 않다. 증인 신청 문제를 여야 다툼 소재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쟁 국감하지 말고 정책 국감합시다"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김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면서 국감장엔 한차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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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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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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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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