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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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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2일차 일정 돌입
조성길 한국행 미칠 파장두고 설왕설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일차 일정에 들어갑니다. 첫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사살을 두고 여야는 상임위 별로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위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위기 문제를 비롯해 배달앱, 골목상권 침해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최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배달앱 문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산자위는 배달의 민족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를 불러 배달앱 운영에서 자영업자 수수료와 라이더 안전 문제, 소상공인과 배달앱의 상생방안 등을 묻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지난해 이미 입국했던 것으로 밝혀진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이어 최고위급 인사의 한국행이었습니다. 그의 행보와 미칠 파장을 두고 클 것이라는 예측과 예전같이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관계자들이 종로구 청사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2020.10.07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강경화 안부르고 이인영 1시간 지각, 文대통령 보이지 않고…/조선일보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 사살 직후인 지난달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불참하고, 회의 역시 군의 피격 보고 후 2시간 30분이 지나 열린 것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참석자였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다른 참석자들에 비해 1시간 늦게 청와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장엽·태영호 때와 달라"… 조성길 망명, 남북관계 파장 크지 않을 듯/한국일보
2년 전 로마에서 잠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행은 북한 지도부에게 당혹할 만한 뉴스다. 더구나 북한은 10일 대규모 축제인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있다.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높이 평가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던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일 특별입국, 오늘부터 시작...기업인 일본 출장 시 2주 격리 면제/뉴스핌
지난 6일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한 한국과 일본이 코로나19로 방역의 일환으로 조치한 기업인의 입국 제한을 8일부터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비즈니스 트랙' 이용 시 방역 절차를 거친 뒤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020국감] 오늘부터 통일부 국감...'北, 남측 공무원 피격' 공방 이어질 듯/뉴스핌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2일차에 접어들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통일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불거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남편, 말려질 사람 아냐"…野 "추미애보다 낫다"/머니투데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감에서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 요트 투어'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남편이 오래 전부터 계획한 여행이라고 했는데, 만류를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말릴래야 말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단독]"조성길 부친은 '北 저승사자' 조연준…1년전 사라졌다"/중앙일보
2018년 이탈리아 정부 당국의 보호 하에 서방 망명을 추진하다 2019년 7월 한국에 정착한 조성길(49) 전 이탈리아 대사대리의 아버지가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자 검열위원장을 맡았던 조연준인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종합] 류호정 "삼성전자 임원, 기자증으로 국회 출입"…사무처 "제도 고칠 것"/뉴스핌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 기자증 출입 의혹은 류호정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삼성전자 임원 한 사람이 매일 같이 의원실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2020국감] 秋 아들·北 공무원 피살…여야, 국감 첫날부터 맞붙다/뉴스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첫날인 7일, 여야는 첫날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경제3법-노동법 연계처리 與野 공방 격화…민주당, 재계에 귀 닫나/이데일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올린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재계의 어려움에 귀를 닫는 모습이다. 야당과 재계는 노동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노동법 개정 철회를 주장하면서 재계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증인채택 놓고 "되네, 안되네" 싸움만 벌인 與野/파이낸셜뉴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주요 상임위마다 정국 최대 이슈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으면서다. 이 때문에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의원간 고성과 막말 등 국감 구태가 이어졌다.

[미리보는 국감]복지위 `온택트` 진행, 박영선 장관 발언 주목/이데일리
전날 `서해 피격 사건` 공방이 뜨거웠던 국방위원회, 정부의 재정 준칙 관련 비판이 쏟아진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관심의 초점이었다면 이날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親정권 인사들로 채워진 경찰委, 중립적 통제 가능할까/서울경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경찰위원회가 대부분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찰을 통제해야 할 경찰위원회가 인사구성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BTS는 국감장 '다이너마이트'...이낙연 함구령에도 與의원들 "병특 가능?" 속출/조선비즈
국정감사 첫 날인 7일 국정감사장에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관련 여당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전 해당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길 바란다"고 했지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다시 나서 '병역 특례'를 언급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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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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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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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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