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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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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2일차 일정 돌입
조성길 한국행 미칠 파장두고 설왕설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일차 일정에 들어갑니다. 첫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사살을 두고 여야는 상임위 별로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위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위기 문제를 비롯해 배달앱, 골목상권 침해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최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배달앱 문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산자위는 배달의 민족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를 불러 배달앱 운영에서 자영업자 수수료와 라이더 안전 문제, 소상공인과 배달앱의 상생방안 등을 묻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지난해 이미 입국했던 것으로 밝혀진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이어 최고위급 인사의 한국행이었습니다. 그의 행보와 미칠 파장을 두고 클 것이라는 예측과 예전같이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관계자들이 종로구 청사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2020.10.07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강경화 안부르고 이인영 1시간 지각, 文대통령 보이지 않고…/조선일보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 사살 직후인 지난달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불참하고, 회의 역시 군의 피격 보고 후 2시간 30분이 지나 열린 것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참석자였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다른 참석자들에 비해 1시간 늦게 청와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장엽·태영호 때와 달라"… 조성길 망명, 남북관계 파장 크지 않을 듯/한국일보
2년 전 로마에서 잠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행은 북한 지도부에게 당혹할 만한 뉴스다. 더구나 북한은 10일 대규모 축제인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있다.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높이 평가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던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일 특별입국, 오늘부터 시작...기업인 일본 출장 시 2주 격리 면제/뉴스핌
지난 6일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한 한국과 일본이 코로나19로 방역의 일환으로 조치한 기업인의 입국 제한을 8일부터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비즈니스 트랙' 이용 시 방역 절차를 거친 뒤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020국감] 오늘부터 통일부 국감...'北, 남측 공무원 피격' 공방 이어질 듯/뉴스핌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2일차에 접어들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통일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불거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남편, 말려질 사람 아냐"…野 "추미애보다 낫다"/머니투데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감에서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 요트 투어'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남편이 오래 전부터 계획한 여행이라고 했는데, 만류를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말릴래야 말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단독]"조성길 부친은 '北 저승사자' 조연준…1년전 사라졌다"/중앙일보
2018년 이탈리아 정부 당국의 보호 하에 서방 망명을 추진하다 2019년 7월 한국에 정착한 조성길(49) 전 이탈리아 대사대리의 아버지가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자 검열위원장을 맡았던 조연준인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종합] 류호정 "삼성전자 임원, 기자증으로 국회 출입"…사무처 "제도 고칠 것"/뉴스핌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 기자증 출입 의혹은 류호정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삼성전자 임원 한 사람이 매일 같이 의원실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2020국감] 秋 아들·北 공무원 피살…여야, 국감 첫날부터 맞붙다/뉴스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첫날인 7일, 여야는 첫날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경제3법-노동법 연계처리 與野 공방 격화…민주당, 재계에 귀 닫나/이데일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올린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재계의 어려움에 귀를 닫는 모습이다. 야당과 재계는 노동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노동법 개정 철회를 주장하면서 재계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증인채택 놓고 "되네, 안되네" 싸움만 벌인 與野/파이낸셜뉴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주요 상임위마다 정국 최대 이슈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으면서다. 이 때문에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의원간 고성과 막말 등 국감 구태가 이어졌다.

[미리보는 국감]복지위 `온택트` 진행, 박영선 장관 발언 주목/이데일리
전날 `서해 피격 사건` 공방이 뜨거웠던 국방위원회, 정부의 재정 준칙 관련 비판이 쏟아진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관심의 초점이었다면 이날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親정권 인사들로 채워진 경찰委, 중립적 통제 가능할까/서울경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경찰위원회가 대부분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찰을 통제해야 할 경찰위원회가 인사구성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BTS는 국감장 '다이너마이트'...이낙연 함구령에도 與의원들 "병특 가능?" 속출/조선비즈
국정감사 첫 날인 7일 국정감사장에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관련 여당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전 해당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길 바란다"고 했지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다시 나서 '병역 특례'를 언급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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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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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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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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