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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복지위, 사상 첫 '화상 국감' 진행…'독감 백신' 논쟁 계속될 듯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0:07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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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세종·오송 연결하는 3각 화상회의 진행
독감백신·의대생 국시 구제 등 공방 이어질듯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 둘째 날을 맞아 사상 첫 '비대면 화상 국감'을 진행한다. 국회(여의도)와 보건복지부(세종), 질병관리청(오송) 3각을 연결하는 화상 회의 방식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 감사 대상인 복지부와 질병청이 방역 최전선을 담당하는 만큼 업무 무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도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 문제가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의대생 국가시험(국시) 재응시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비대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로 복지위는 이번 국감에서 감사 대상기간을 지난해 45개에서 올해 22개 기관으로 조정했다. 기관 증인도 330명에서 62명으로 줄었다. 

이날 국감도 전날에 이어 독감 백신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관련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성약품은 올해 정부와 독감 백신 1259만 도즈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백신 배송 과정에서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논란이 됐다.

의대생 국가시험(국시) 문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구시 미응시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이어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의료원(병원)장 4명이 국시 재응시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밝힌 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사과의 글이 화제가 됐지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의대생 몇 사람의 사과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이 풀릴 거라 생각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도 계속될 전망이다. 전날 여당 의원들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지적하며 공공의대·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날 일부 야당 의원들은 K-방역이 자화자찬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은 10월 3일 도심에서는 버스를 동원해 집회를 제한했지만, 놀이공원 등에는 사람이 몰렸다며 방역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비대면인 만큼 '시간 준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마이크가 꺼져도 질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화상 회의는 마이크가 꺼지면 상대방이 소리를 듣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도 전날 이 점을 언급하며 "비대면 국감 시엔 시간 준수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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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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