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종합] 서울시, 1단계 완화에도 100인 이상 집회 금지한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1:44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1:47

10인 이상 금지에서 100인 이상 금지로 완화
집단감염 위험성 여전, 집회는 강력대응 방침
기타 조치는 완화, 방역수칙 준수 거듭 강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와는 별개로 서울전역에 대한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 대규모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의 경우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차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집회 허용 여부를 둘러싼 기본권 침해와 방역 불가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0.10.12 peterbreak22@newspim.com

이에 따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방역수칙 의무화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으로 변경되며 그간 금지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 및 행사 등도 자제권고로 조정된다.

반면 서울시는 1단계 완화 조치에도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기존 도심 집회 금지를 유지한다. 또한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종료하되 이날부터 100인 이상 집회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집회금지는 기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지만 엄중한 방역 현황을 감염할 때 강한 조치를 계속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상황이 좋아질때까지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전역에서 모든 형태의 100인 이상 집회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99인 이하 집회의 경우에도 체온측정과 명부작성, 마스크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등 7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구성권 청구 등이 조치가 취해진다.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의 경우 제대로 된 방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서울 뿐 아니라 전국적인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광복절 집회의 경우 이날 기준 서울에서만 126명의 감염으로 이어진바 있다.

하지만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집회도 원천차단됨에 따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조치를 둘러싼 논란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명확한 기준을 서울시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 574주년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거리가 시위 및 집회 등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되고 있다. 2020.10.09 kilroy023@newspim.com

서 권한대행은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가 완화되는 기준을 숫자 등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때도 집회에 대해서는 3단계 수준으로 대응을 했다. 집회만큼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감염 상황을 봐서 완화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 완화에 따라 교회 대면예배도 허용되며 지난달 8일부터 일부통제가 진행중인 여의도·뚝섬·한포한공원도 정상 운영된다. 다만 교회에 대한 소규모 모임 및 식사 금지와 한강공원 배달음식 자제 등 방역지침은 계속 준수해야 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서울 확진자는 전일대비 31명 증가한 556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5~11일) 일평균 확진자는 24명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규 환자가 5일만에 다시 30명대로 돌아서는 등 확산 위험성은 여전하다.

서울시는 1단계 완화에 따른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적용해오던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을 연장하고 집단감염 우려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마스크에 경우 내달 11월 13일부터는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서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어렵게 복귀한 이상이 다시 멈추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