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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정호 "지방경제 활성화 위해 노후산단 대개조 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0:00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노후화가 확대되고 있는 전국 산업단지 중 지방 산업단지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호 국회의원[사진=김정호 국회의원실]2019.12.18 news2349@newspim.com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당시 256개에 불과했던 노후산단이 2020년 2분기 현재 450개로, 194개(176%)나 더 늘었으며 같은 기간 노후산단 비율도 28.4%에서 36.8%로 늘었다.

전국 국가 산업단지 47개 중 노후산단은 32개로 비중이 68.1%나 되고, 일반 산업단지 1176개 중에서는 노후산단이 418개로 3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국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남은 9곳 중 7곳, 호남권도 12곳 중 8곳이 노후산단으로 지방산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예산인 산단환경조성사업의 21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3410억원에서 오히려 1330억원 감액된 2080억원으로 39% 축소됐다.

산단환경조성사업은 정부 출자금을 종잣돈으로 펀드를 조성해 산업집적시설 및 기업지원시설을 확충하기도 하고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산단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노후 산단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하는 사업이다.

노후산단의 경쟁력 강화와 고도화 촉진을 위해 예산이 증액되어도 모자랄 판에 감액된 것이다.

김정호 의원은 "국가가 조성한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오랫동안 제조업 생산,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방의 노후산단에 대한 예산지원을 적극 확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대개조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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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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