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글로벌 블록체인] 10월 13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G7, 페북 리브라 공식 반대 예고
英 중앙은행 총재 "비트코인, 본질적 가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금융 당국이 페이스북 리브라(Libra)에 대한 반대 표명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G7국가(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금융당국은 13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성명서를 통해 적합한 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리브라를 공식 반대할 계획이다. 해당 성명서는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규제 방안 조사를 위해 지난 2019년 6월 개최된 G7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앞서 G7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성명서에는 "적합한 규제 없는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페이브북이 리브라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해 코인텔레그래프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가 리브라의 유럽 출시를 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 미 SEC 보고의무 회사 등록

암호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케일이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Grayscale Ethereum Trust)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의무 회사(reporting company)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이 SEC 보고의무 회사로 등록됐었다. 당시 외신은 이를 두고 SEC의 기준에 맞는 가상자산 투자수단으로서, 투자자들이 구매, 보관의 어려움 없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외신 "G7, IMF·세계은행과 CBDC 표준 수립 추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CBDC)을 위한 국제 표준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G7은 2022년 말까지 IMF, 세계은행, BIS와 스테이블코인 프레임 워크 및 CBDC 설계, 기술 테스트 연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G7은 "다자간 플랫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및 CBDC 활용 범주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통화, 재정 정책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가간 결제, 송금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G7국가(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금융당국이 13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성명서를 통해 적합한 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리브라를 공식 반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OECD,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스테이킹 포함 가능성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암호화폐 과세 프레임워크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OECD는 각국 세무 당국에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시장 및 관련 활동 현황이 반영된 과세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월렛 서비스의 기술적 문제 및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과세 대상 포함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G20 회원국들은 오는 2021년 해당 가이드라인을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OECD는 지난 2018년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처음 제시한 바 있다.

◆英 중앙은행 총재 "비트코인, 본질적 가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로이터에 따르면 앤드류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BOE) 총재가 12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이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 알기 힘들다"며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BOE 회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솔직히 말해, 비트코인이 우리가 말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원한다는 의미에서 외연적인 가치는 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의 가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불안하다. 비트코인 가격이 극도로 변동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CFTC 위원장 "미국 규제, 암호화폐 발전 속도 따라가지 못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규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버트 위원장은 "엄격한 규제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을 막고 있다"며 지난 2017년 미국의 ICO 규제 강화로 모금 규모가 감소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혁신은 보통 민간 영역에서 나온다"며 "정부의 역할은 스스로 혁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이들의 발전을 감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미국인 의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엄격한 규제의 일례로 비트멕스 기소 사건을 언급했다. 최근 미국 CFTC는 최대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비트멕스(BitMEX) 임원진을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월렛 서비스 일렉트럼 해킹, 2200만 달러 탈취
12일(현지시간) 더블록(The Block)이 지디넷을 인용, 비트코인 지갑 일렉트럼(Electrum)에서 2200만 달러 규모의 자산이 탈취됐다고 보도했다. 스캐머는 이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유도,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일렉트럼은 동일한 방법으로 약 7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지디넷은 "2018년 이후 일렉트럼은 해킹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취해왔다"며 "이전 버전 사용자는 여전히 이러한 해킹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