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기준 완화하니…"로또분양 조장·실수요자 역차별" 우려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0:15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0:17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대상자 늘면 청약경쟁률 더 높아져
생애최초 아닌 유주택자 역차별…중년부부 무주택자도 '배제'
임대차 3법에 임차인 주거안정? "4년 후 전셋값 더 오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생애최초 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특별공급 기준을 더 낮춘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로또분양 조장·역차별 정책'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높다.

생애최초 수요자의 청약당첨 기회가 많아질 경우 기존 주택을 사려던 사람들도 청약시장에 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 주택공급량이 변하지 않는 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수가 늘어나면 청약경쟁만 더 치열해진다.

또한 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이 늘어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실수요층이 소외되는 부작용도 생긴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대상자 늘면 청약경쟁률 더 높아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민영주택 모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소득기준 100%를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p) 추가 완화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물량 30%에 한해서 소득기준을 30%p 정도 완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새로 생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수요자들의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공급물량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수가 늘어나면, 결국 경쟁률만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청약당첨 기회가 많아진다면 기존 주택을 사려던 사람들도 청약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청약에 당첨되면 새 집에 살 기회를 얻게 되는데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몇억원씩 낮아서 시세차익도 더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정책은 소수 당첨자들이 혜택을 독차지하는 '로또분양'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 집값이 비싸서 수도권이나 비(非) 인기지역으로 밀려나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 생애최초 아닌 유주택자 역차별…중년부부 무주택자도 '배제'

이번 정책의 또다른 문제점은 신혼부부·생애최초 수요자에 해당하지 않는 실수요층의 희생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가 신혼부부·생애최초 수요자들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이들에게 돌아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린다면 다른 실수요자에게 배정될 물량은 그만큼 줄어든다.

전체 주택공급량을 단기에 확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실수요자 계층 사이에서 비중 조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수요자가 아닌 실수요자들은 역차별을 받게 된다. 예컨대 집이 없는 장년층이나 어렵게 빚을 내서 집을 마련한 1주택자, 또는 아파트를 못 사고 다세대주택 등을 마련한 사람이 해당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총 공급물량을 늘려서 그 중 일정부분을 신혼부부·생애최초 수요자에게 더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계층의 실수요자를 소외시키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예컨대 아이가 있어서 집 평수를 넓혀 이사하려는 1주택자 부부나, 신혼부부가 아닌 중년 무주택자 부부는 똑같은 실수요자면서도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형 아파트에 대한 당첨자를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결정한다면 20~30대가 소외되는 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정부가 무리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을 늘릴 이유도 줄어든다.

홍춘욱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당첨 비율을 올리려면 청약가점제를 '추첨제'와 혼합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현재 대형 평수가 추첨제로 진행되는데 작은 평수도 비슷하게 추첨제를 넣는다면 가점이 낮은 젊은 사람들도 당첨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임대차 3법에 임차인 주거안정? "4년 후 전셋값 더 오른다"

또한 이날 홍 부총리가 임대차 3법이 임차인 주거안정에 기여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0.14 204mkh@newspim.com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임대차 3법 제도가 정착될 경우 주거안정 효과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제도가 전세 등 임대차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하자, 전세물량이 줄어 전세가격 폭등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은 67주째, 아파트 가격은 18주째 상승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가을 이사철 영향으로 역세권 단지 위주로 전세가격이 올랐다. 전세대란이 발생하자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사재기)으로 집값은 더 오르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홍 교수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매물이 감소하는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임대차시장이 월세 위주로 빠르게 전환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거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임대차 3법은 2년의 전세기간을 4년으로 늘린 것 뿐"이라며 "이전에 2년마다 오르던 전세가격 주기를 4년 주기로 늘렸으니, 다음 정권에서 4년차 전세만기가 돌아오면 전셋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임대시장을 강제로 억제함으로써 단기적인 효과는 일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상승 등) 부작용이 누적되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세대란의 원인이 임대차 3법이 아니라 저금리 때문이라는 분석은 틀렸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임대차 3법은 전세시장에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은 5억원까지 밖에 되지 않는데, 시중 전세가격은 이미 5억원을 다 넘어섰으니 금리와 전세가격은 상관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