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휘청이는 백년가게] 내가 신청해도 선정? '국민추천제' 보완 필요②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6:04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6: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족·친구 신청만으로도 10년 차감?…형평성 고려해야
국민추천제 관심 '음식점'에만 쏠려 있어…한계 극복 필요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소상공인들에겐 '백년가게'로 선정되는 것이 꿈같은 일이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 3년 내로 변곡점을 맞는다. 그 중 80%는 사업을 접는다. 때문에 30년이란 기간 동안 한 곳에서 대를 이어 장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귀감이 되기도 한다. '백년가게' 자체가 소상공인들에겐 '희망'이자 '성공'의 다른 말인 셈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도 백년가게의 좋은 영향력을 더 확산시키고자 올해 들어 백년가게 신청 업종과 규모를 대폭 늘렸다. 또 국민 손으로 직접 뽑도록 했고 업력 기준도 20년으로 낮춘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 국민추천제로 발굴된 백년가게는 총 143개. 덕분에 올해만 백년가게가 348곳이 늘었다.

박영선표 정책이기도 한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진짜 단골고객이 추천했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 역시 국민이라는 점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가족이나 지인이 신청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러나 국민추천제 도입전엔 업력 30년을 유지해야 백년가게 신청 자격이 생겼다.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10년이 줄어든 것이다. 또 평소 단골이 많은 음식점에 대한 백년가게 선정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백년가게로 선정됐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10.07 pya8401@newspim.com

◆ "국민추천제 백년가게, 소상공인 氣 살려준다"

일단 국민추천제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기를 살려준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서울 상인보다도 지방에 위치한 음식점들은 백년가게 덕을 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아는 사람들만의 맛집'으로 남을 뻔했던 음식점이 백년가게에 선정돼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 경우도 있다. 충북 옥춘군의 '옛장터숯불갈비'가 그 예다. 이곳은 산악인들이 주로 찾는 음식점이었는데 우연히 가게에 들른 손님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사용하고 한우 암소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백년가게'에 신청했다. 대다수 맛집 사장님들이 정책을 잘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역사와 전통이 있음에도 소외되고 있는 한계를 '국민추천제'가 보완해준 셈이다.

중기부에서도 백년가게 홍보를 통해 지역상권 살리기에 열심이다. 중기부와 경기지방중기청은 백년가게, 특히 음식업 백년가게의 맛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반조리 식품 전문기업과 함께 밀키트로 개편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네이버 혹은 네이버지도에서 '백년가게'를 입력하면 가까운 백년가게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오는 11월 말까지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는 시범운영중인 '백년가게 존(Zone)'도 찾아볼 수 있다.

노기수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모두 어려운 시기에 백년가게를 기점으로 함께 힘내서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분위기가 확산중"이라며 "외환위기(IMF)도 이겨냈는데 코로나를 못 버티겠느냐 하며 서로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백년가게 국민추천제.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캡쳐] 2020.10.15 jellyfish@newspim.com

1명 추천 받아도 백년가게 선정 가능...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국민추천제가 지역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형평성과 균형감이라는 측면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추천제는 '추천'이라는 명분 하에 업력 20년이면 되지만, 여전히 백년가게 일반신청자는 업력 30년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10년이라는 큰 차이가 충분히 납득되기 위해선 가족이나 친인척 등은 추천인에서 배제하고 일정 수 이상 국민이 추천하는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현행 '국민추천제' 신청 절차에서 '국민'은 누구나 해당된다. 본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메뉴 중 '국민추천'을 누른 후 '추천하기'에 접속해 ▲성명 ▲추천가게 ▲추천이유를 간략히 작성하면 추천이 완료된다.

중기부는 '본인신청'은 배제하고 있으며, 추천이 들어오더라도 사업성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방청 별로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서면과 현장 평가를 두루 거친다. 노기수 과장은 이에 대해 "본인을 제외하곤 누가 추천해도 인정한다"며 "다만 최종에는 본인이 신청서를 내야하고, 국민추천을 받은 이후 선정 평가도 면밀히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민추천제가 주로 '맛집'에 집중되는 한계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제조업 이나 세탁소, 교육 같은 일반 서비스업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업력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백년가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때문에 '20년 전통 맛집'이라면 정책을 잘 아는 단골이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외에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분야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국민추천'을 받기 어렵다. 실제 국민추천제로 신청된 143곳 중 상당수는 음식점이다.

중기부는 음식점 쏠림 현상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면서도, 더 많은 업종으로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중이란 입장이다. 노기수 과장은 "현재 선정된 636개 백년가게 중에는 미용실 같은 곳도 있고, 교육 서비스 업 등에 대한 국민추천도 들어오는 분위기"라며 "백년가게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프라인 특화존(zone) 등을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