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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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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월성1호기 폐쇄 결정, 다음 주중 매듭 짓는다
서훈 靑 국가안보실장 13~16일 방미, 한미 동맹 강화 목적
조해진, 옵티머스 내부 로비 문건 공개…與 인사 연루 의혹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날에 비해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서 옷깃을 여미게 되는 10월 15일, 석간에는 논란이 계속됐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다음 주중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원전 관련단체, 언론 등에서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해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 의혹을 잠재울지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실장은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최근 한미 간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최근 이수혁 주미대사가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해 한미 동맹 균열 논란이 제기되는 속에서 이를 봉합하려는 의도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사관학교의 2021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신체검진 항목 중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에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탈모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자료를 통해 이를 지적했는데요.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는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주 남은 미국 대선을 언급하며 "누가 당선되든 한미관계 강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미 대선 이후 한미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면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 대선 이후 초당적 방미단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내부 로비 문건 중 일부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그동안 제기했던 여권 인사 연루설을 뒷받침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도부 내홍설에 부딪히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을 준비하는 경선준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통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김 위원장이 새로운 동력을 어떻게 찾을지 주목됩니다.

경북 경주시 소재 월성원자력본부[사진=뉴스핌DB] 2020.09.07 nulcheo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처남, 성남 경작지 임대료 받아… 농지법 위반 조사/문화일보
경기 성남시 그린벨트 지역 토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64) 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원전 감사결과 '판도라의 상자' 다음주 열린다/아시아경제
1년 넘게 잡음만 무성했던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가 다음 주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 靑 "서훈 안보실장 첫 방미…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뉴스핌
청와대는 1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안보실장에 취임 한 이후 첫 방미다.

[단독]美국방부 관계자 "시한 정한 전작권 전환은 위험하다"/중앙일보
현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 미 국방부 관계자가 "특정한 시한을 정해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14일(현지시간) 중앙일보에 전했다.

'서욱 공중급유기 방미' 때아닌 이슈…"작전용을 자가용처럼 써"/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출장 시 민항기 대신 공중급유기(KC-330)를 이용한 것이 15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화젯거리가 됐다.

김건 차관보, 19일 FTA 협상 재개 위해 멕시코 방문…대면외교 활성화/뉴스핌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대면외교 재개와 외교다변화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외교부는 15일 김건 차관보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하며,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도 오는 19∼20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 국감] 탈모 있으면 해군사관학교 못간다…군, '심신장애' 규정/뉴스핌
해군사관학교 2021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신체검진 항목 중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에 포함됐다. 하지만 탈모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기준인 만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낙연 "美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 분석 필요, 초당적 방미단 꾸려야"/뉴스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열린 민주당 한반도 TF 첫회의에서 "미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누가 당선되든 한미관계 강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미 대선 이후 한미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면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민주 31.3%·국민의힘 30.2%…라임·옵티머스 불똥 맞은 與/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2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다시 좁혀졌다.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수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0국감] 조해진 "추미애 허위라던 옵티머스 문건…공소장에 내용있다"/뉴스핌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한 옵티버스 내부 로비 문건에 대한 신빙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문건 내용 중 일부가 지난해 검찰의 수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檢, 안진걸 불기소에 나경원 "기획된 정치 공작···'나경원 죽이기'에 침묵한 것"/서울경제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나 전 의원은 "저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법에 따라 빨리 결론 내리라"면서 "질질 끌수록 검찰이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野 잠룡들 워밍업…'인물부재' 야권에 활력제 되나/연합뉴스
가장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는 주자로는 최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선 출마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원희룡 제주지사가 꼽힌다. 원 지사는 15일 오후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외곽모임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전·현직 의원들에게 보수 집권의 비전을 소개한다.

전세 난민' 홍남기 비꼰 주호영 "오도가도 못한다니 웃음 나와"/오마이뉴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를 팔려고 했지만 최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현재 거주 중인 마포 전셋집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1월 이후엔 집을 비워줘야 해 새로 이사할 곳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동의 피한 정정순 "국감해야죠"…자진출석 거부/연합뉴스
회계부정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자신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에 자진 출석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당 구원투수만 세번째…김종인 리더십 '시험대'/이데일리
100일 넘게 국민의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번 경선준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통'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지난달 새 상징색을 결정할 때에도 당내 반발에 부딪혀 발표를 몇 차례 미뤘다. 2012년 새누리당,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이어 '구원투수'로 활약할 당시에도 당내 내홍을 겪었던 김 위원장이 이번 상황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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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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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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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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