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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5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4:07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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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월성1호기 폐쇄 결정, 다음 주중 매듭 짓는다
서훈 靑 국가안보실장 13~16일 방미, 한미 동맹 강화 목적
조해진, 옵티머스 내부 로비 문건 공개…與 인사 연루 의혹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날에 비해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서 옷깃을 여미게 되는 10월 15일, 석간에는 논란이 계속됐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다음 주중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원전 관련단체, 언론 등에서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해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 의혹을 잠재울지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실장은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최근 한미 간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최근 이수혁 주미대사가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해 한미 동맹 균열 논란이 제기되는 속에서 이를 봉합하려는 의도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사관학교의 2021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신체검진 항목 중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에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탈모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자료를 통해 이를 지적했는데요.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는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주 남은 미국 대선을 언급하며 "누가 당선되든 한미관계 강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미 대선 이후 한미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면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 대선 이후 초당적 방미단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내부 로비 문건 중 일부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그동안 제기했던 여권 인사 연루설을 뒷받침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도부 내홍설에 부딪히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을 준비하는 경선준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통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김 위원장이 새로운 동력을 어떻게 찾을지 주목됩니다.

경북 경주시 소재 월성원자력본부[사진=뉴스핌DB] 2020.09.07 nulcheo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처남, 성남 경작지 임대료 받아… 농지법 위반 조사/문화일보
경기 성남시 그린벨트 지역 토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64) 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원전 감사결과 '판도라의 상자' 다음주 열린다/아시아경제
1년 넘게 잡음만 무성했던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가 다음 주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 靑 "서훈 안보실장 첫 방미…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뉴스핌
청와대는 1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안보실장에 취임 한 이후 첫 방미다.

[단독]美국방부 관계자 "시한 정한 전작권 전환은 위험하다"/중앙일보
현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 미 국방부 관계자가 "특정한 시한을 정해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14일(현지시간) 중앙일보에 전했다.

'서욱 공중급유기 방미' 때아닌 이슈…"작전용을 자가용처럼 써"/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출장 시 민항기 대신 공중급유기(KC-330)를 이용한 것이 15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화젯거리가 됐다.

김건 차관보, 19일 FTA 협상 재개 위해 멕시코 방문…대면외교 활성화/뉴스핌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대면외교 재개와 외교다변화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외교부는 15일 김건 차관보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하며,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도 오는 19∼20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 국감] 탈모 있으면 해군사관학교 못간다…군, '심신장애' 규정/뉴스핌
해군사관학교 2021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신체검진 항목 중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에 포함됐다. 하지만 탈모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기준인 만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낙연 "美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 분석 필요, 초당적 방미단 꾸려야"/뉴스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열린 민주당 한반도 TF 첫회의에서 "미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누가 당선되든 한미관계 강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미 대선 이후 한미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면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민주 31.3%·국민의힘 30.2%…라임·옵티머스 불똥 맞은 與/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2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다시 좁혀졌다.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수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0국감] 조해진 "추미애 허위라던 옵티머스 문건…공소장에 내용있다"/뉴스핌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한 옵티버스 내부 로비 문건에 대한 신빙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문건 내용 중 일부가 지난해 검찰의 수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檢, 안진걸 불기소에 나경원 "기획된 정치 공작···'나경원 죽이기'에 침묵한 것"/서울경제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나 전 의원은 "저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법에 따라 빨리 결론 내리라"면서 "질질 끌수록 검찰이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野 잠룡들 워밍업…'인물부재' 야권에 활력제 되나/연합뉴스
가장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는 주자로는 최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선 출마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원희룡 제주지사가 꼽힌다. 원 지사는 15일 오후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외곽모임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전·현직 의원들에게 보수 집권의 비전을 소개한다.

전세 난민' 홍남기 비꼰 주호영 "오도가도 못한다니 웃음 나와"/오마이뉴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를 팔려고 했지만 최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현재 거주 중인 마포 전셋집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1월 이후엔 집을 비워줘야 해 새로 이사할 곳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동의 피한 정정순 "국감해야죠"…자진출석 거부/연합뉴스
회계부정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자신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에 자진 출석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당 구원투수만 세번째…김종인 리더십 '시험대'/이데일리
100일 넘게 국민의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번 경선준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통'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지난달 새 상징색을 결정할 때에도 당내 반발에 부딪혀 발표를 몇 차례 미뤘다. 2012년 새누리당,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이어 '구원투수'로 활약할 당시에도 당내 내홍을 겪었던 김 위원장이 이번 상황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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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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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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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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