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조수진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7:32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7:32

선거법 위반 현직 국회의원 무더기로 재판 넘겨져
양정숙·진성준·이상직·최춘식·배준영 의원 등도 기소
16일 0시 공소시효 만료…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당선무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지난 4·15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재산공개에서 10억원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0.10 yooksa@newspim.com

검찰은 지난 10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벌여 재산 축소 신고 과정에서 고의성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을 제명했다.

같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재산을 18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지난 8월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는 총선 때보다 11억5000만원 가량 증가한 3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 역시 동생 명의로 차명 소유한 서울 송파구 상가 건물을 총선 당시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에 열린 지역 주민 행사에 참석해,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 등 과거 이력을 자랑하며, 불법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스타 사태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야당에선 국민의 힘 최춘식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각각 선거운동 현수막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와 불법 사전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경원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국회의원은 최소 20여 명이다. 4·15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16일 0시 만료된다. 검찰은 이날 자정 안으로 기소 여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잃게 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