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 국감] 한은 "국내경제 회복 지원 위해 완화적 기조 유지"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8일 08:34

15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주의깊게 모니터링 한다.

16일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다.  

한국은행 [사진=뉴스핌DB] 2020.08.28 alwaysame@newspim.com

한은은 국내외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나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 선진국의 회복 모멘텀은 다소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국내경제는 지난 8월 코로나19의 국내 재확산으로 회복세가 둔화됐다. 소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병이 재확산되면서 개선흐름이 약화됐으며 고용은 대면영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주요국에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부진이 완화됐다.

소비자물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되다가 최근에는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산물가격 급등의 영향 으로 오름폭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 

주택 매매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이후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다. 반면, 전세가격은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실물경제 약세로 금융기관 대출은 작년보다 대폭 늘었다. 기업대출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지속, 정부 은행의 자금지원등에 힘입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이 모두 큰 폭 확대됐으며, 가계대출도 주택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모두 큰 폭 증가했다.

한은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에 대응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보여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한데 이어 5월 현 수준인 0.50%로 내렸다. 이후 7, 8월 회의에서는 정책 파급효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며 0.50% 수준에서 동결했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연내 18조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총 한도를 25조원에서 43조원으로 늘렸다. 대출금리는 0.75%에서 0.25%로 인하했다.

한은은 향후 국내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적으로 운용해나갈 방침이다. 한은은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국내외 금융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에도 유의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주시한다. 한은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양상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신용의 원활한 흐름이 유지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계속 주의깊게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적기에 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