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힘들어" 국토부 국감장서 '테스형'...집값통계 여야 '공방'

기사입력 : 2020년10월17일 06:19

최종수정 : 2020년10월17일 06:19

"23번 부동산 정책에도 국민 삶 팍팍"...김현미 "송구스럽다"
경제수장 홍남기 부총리도 '전세난'..."혼란 최소화할 것"
집값 통계 신뢰성 놓고 여야 '공방'..."국민 체감도 높이겠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가수 나훈아씨의 신곡인 '테스형'이 울려 퍼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국민의 삶은 팍팍해졌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0.10.16 sun90@newspim.com

◆23번 대책에도 집값 오르고 전세난...김현미 "송구스럽다"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에선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오르는 집값 문제와 전세 시장 불안 등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송 의원은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23번, 많게는 26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상심을 알고 있느냐"며 "정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무'(무책임‧무능‧무감각) 정권에 의해 '3탄'(세금폭탄‧규제폭탄‧감시폭탄)의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제는 표준임대료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국민 불만‧불신‧불안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부동산이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발언했던 김 장관의 모습에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며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은 최근 시장 불안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만은 아니라고 맞섰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부동산 정책을 망쳤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투기세력이 긴장하기 시작했다"며 "21대 국회에선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3법 도입 여파로 인한 전세난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이른바 '전세난민' 위기에 몰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처지는 현재 시장 상황을 대표하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의 최악의 상황은 경제정책 수장이라는 홍남기 부총리의 딜레마를 통해 나타났다"며 "홍 부총리는 본인이 살고 있던 전셋집에 더 살 수 없는 반면, 매물로 내놓은 자신의 아파트는 계약갱신청구권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임대차 3법과 관련해 "그는 "묻지마법을 만들고 유예기간 두지 않고 소급적용하니까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분들 많다"며 "이 분들의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법이 개정된 지 몇 달 안 됐다"며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례가 있고 각자 적응하면서 정리돼 나갈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지침을 분명히 해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16 pangbin@newspim.com

◆野 "감정원‧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 벌어져" vs 與 "단순 비교 어려워"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집값 통계의 신뢰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KB국민은행 통계 등 민간통계도 한계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감정원과 국민은행 통계는 상당기간 큰 격차가 없었다"며 "그런데 2018년 하반기부터 두 통계가 상당히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는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 감정원과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4.1%, 4.5% 감소해 0.4%포인트(p) 격차를 나타냈다. 반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감정원과 국민은행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5.7%, 3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5.2%p 격차로 벌어졌다.

송 의원은 "시장에선 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정책이 제대로 나오고 국민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도 "정부가 확인하고 검토해야할 부동산 통계는 6개가 있었지만, 장관은 가격 인상률이 11%라고 답변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은 감정원 통계와 국민은행 통계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은 기하평균인 제본스지수 방식을, KB는 산술평균인 칼리지수 방식을 사용한다"며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3~5%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정원은 전문조사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 반면, 국민은행은 공인중개사가 입력한다"며 "국민은행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가치 측정 등 영업 목적상 표본 산정시 실제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신규 재건축 단지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승기에 격차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정기적인 통계 품질 관리 외에도 국민 체감도 높이는 노력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감정원 집값 통계를 위한 표본을 올해보다 45% 증가한 1만375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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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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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