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중진공, 중소벤처에서 못받는 직접대출 증가...6년간 2.4조원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0:32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8: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정훈 의원 "좀비기업과 기술혁신기업 구분 능력 키워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장기연체 휴폐업 등으로 원금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금액이 최근 6년간 2조4272억원에 달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15~2020년) 직접대출중 사고채권 규모는 2조427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채권 금액은 2015년 3411억원에서 2016년 3757억원, 2017년 4345억원, 2018년 4846억원, 2019년 5188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8월 기준 2725억원에 달하고 있다. 사고채권 업체수도 2015년 1679개사에서 2019년 3116개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중진공은 장기연체 회생신청 부도 등으로 원금을 받기 힘든 직접대출을 사고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고채권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장기연체가 1조2636억원으로 전체 사고채권(2조 4272억원)의 52.1%를 차지했다. 이어 ▲회생 4745억원(19.5%) ▲휴·폐업 3773억원(15.5%) ▲제3자 경매신청 1050억원(4.3%) ▲금융불량 773억(3.2%) ▲기타 689억원(2.8%) ▲부도 457억원(1.9%) ▲담보훼손 90억원(0.4%) ▲워크아웃 59억원(0.2%) 순이었다.

사고채권 증가로 상각금액 (손실처리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조 3594억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208억, 2016년 2101억원, 2017년 2008억원, 2018년 2865억원, 2019년 3365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 기준 2047억원에 달했다. 

중진공은 정책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을 지원한다. 정책금융 지원방식에는 중진공 직접대출과 은행 등 금융사를 통한 대리대출이 있다.

신정훈 의원은 "중진공 정책자금은 시장실패 영역과 금융취약 분야 위주로 집중 지원되고 있어 사고확률이 높다"고 인정하면서도 "대출자산 부실이 계속 심화될 경우 중진공의 부채증가 및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력이 없고 도태될 것이 뻔한 이른바 '좀비기업'과 자금 융통에 숨통을 터준다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혁신기업을 구분할 수있는 역량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