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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08:47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08:47

여야, 라임·옵티머스 공방 지속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감 막바지에 큰 이슈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는 실체 규명보다는 '일단 질러'에 가까운 확인되지 않은 실명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상대당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없는 정쟁을 그만두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국감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것 외에 국민의힘은 내부 고충이 있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중도, 청년에 포커스를 두고 기존 세력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득권' 취급을 당하게 된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로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여투쟁과 내부 조율,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떠안은 김종인 위원장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왼쪽)과 박관용 상임고문단 의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20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유명희 지지 요청 '광폭행보'…하루에만 세차례 정상통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하루 동안 룩셈부르크·이탈리아·이집트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 중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유명희 지지 요청' 통화는 약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를 시작으로 8월에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9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다.

靑, 추미애 장관에 대놓고 힘실은 이유…文대통령 의중 담겼나 /노컷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바로 다음날 추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번번이 대립함에 있어 그간 한 발짝 떨어져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었던 청와대가 이번에는 "수사지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추 장관의 편에 선 것이다.

홍남기 "3분기 플러스 성장 예상"...문대통령 "성공 모델 만들어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코로나 방역에 이어 경제에 있어서도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단독]軍, 부사관 한 계급 늘려 4개→5개 확대 추진 /동아일보
군이 부사관 한 계급을 신설해 현행 4계급에서 5계급 부사관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하사→중사→상사→원사'인 현행 부사관 4계급에 추가로 한 계급을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군 사병 '치료 휴가' 내고 무단출국…"여친 만나려" /JTBC
한 공군 병사가 몸이 아프다며 휴가를 나갔는데 제때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무단 출국했습니다. 일종의 '탈영'인데요. 닷새 만인 오늘(20일) 귀국하긴 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출국했다고 합니다.

정부, 해적 판치는 기니만서 한국인 조업시 벌금부과 검토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서아프리카 기니만(灣) 일대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해적 납치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이 일대에서 조업하는 한국인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北 인권운동가 수전 숄티, 文 대통령에 공개 편지 "지금이 탈북자 구할 절호의 기회" /조선일보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 수전 숄티 미 디펜스 포럼 회장이 20일(현지시각)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 중국내 탈북자를 구해내자는 제안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본지에 보내왔다. 숄티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북한이 탈북자의 송환을 거부하면서, 중국에 수감돼 있는 탈북자들의 생명을 구할 엄청난 기회가 생겼다"며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부탁해 구치소에 수감중인 수백명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만나는 피살공무원 형 "면담 비공개, 정부 껄끄러워해" /중앙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달 서해 수역에서 북측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유가족을 21일 오전 만난다.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이하 이씨)는 2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동생의 피살 경위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왜 개인이 이렇게까지 나서야 하느냐"며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오래 다뤘다는 강경화 장관에게도 외교부의 향후 대응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오늘 탈당 "고질적 편가르기 민주당에 반대"/중앙일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탈당한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20일 "민주당의 고질적인 편 가르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제는 당을 떠나는 방법으로 표명할 때라는 게 금 전 의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금 전 의원은 21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SNS를 통해 자신의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 들끓는데…이낙연-이재명 서로 다른 노선/조선일보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7월 임시국회 때 임대차 3법 등을 밀어붙여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세 대란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정책 기조 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與 "재산세 완화 추진… 종부세는 유지"/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0일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재산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 심화로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해 재산세를 일부 낮추면서도 대상자가 많지 않은 종부세는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비대위 여기서 끝내자" 당 안팎 비판에…김종인 체제 '흔들'/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 안팎에서 비대위를 향한 비판이 동시다발로 쏟아지면서다. "비대위를 여기서 끝내자"는 현역 의원의 공개 발언까지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현재 비대위로는 더 이상 대안세력, 대안정당을 기대할 수 없다"며 "비대위를 여기서 끝내자"고 썼다. 조 의원은 "전당대회를 통해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인 김 위원장 임기를 조기에 끝내자고 주장한 것이다.

박관용 "요즘 야당이 제역할 못하고 있다" 김종인 "MB·朴 문제 사과, 말리지 마라"/조선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기존 당 주류인 영남 세력 간 충돌이 격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당 비공개 회의에서 "내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려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재판까지 기다리자고 해서 안 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해야겠다. 재·보선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진보진영 금기 넘어…김종철 '정책 광폭행보'/경향신문
김종철 정의당 대표(50)가 취임 후 연일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야 대표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전국민고용보험제 등 입법 현안 협조를 이끌어내는 한편, 보편적 증세와 연금개혁 등 진보진영의 금기로 여겨졌던 의제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사에서 "노회찬·심상정을 뛰어넘는 진보정당 대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진보정당의 강점인 정책 이슈화를 앞세워 지지율 정체를 극복하고 거대 양당과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종합]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정치권 격돌 "정쟁 멈춰야" VS "탈원전 폐기"/뉴스핌
월성 1호기 폐쇄에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두고 정치권은 둘로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경징계에 그쳤다"며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월성1호기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특히 지역구 인근에 원전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영남 국회의원들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당정, 전세대란에 경제상황 점검회의 열고 고용 안정·주거 대책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고용 상황과 주거 상황 등을 점검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양향자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지업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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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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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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