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국감] 복지위 7개기관 국감, 아동학대·어린이집 평가제 등 주목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0:24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0:24

노인빈곤·일자리 문제 관련 질의도 관심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보건복지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아동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평가제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 지적과 어린이집 내 환경, 아동학대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노인일자리 문제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에서 노인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일자리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20 alwaysame@newspim.com

이번 국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한국장애인개발원·아동권리보장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중 단연 화두는 아동 문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라면형제'사건이나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사건 등 아동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의무화 1년째를 맞는 어린이집 평가제가 국감장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38곳으로, 이 중 13곳(34%)이 A등급 평가를 받은 곳이었다. 등급제 전환 이전 점수제 평가를 받은 22곳의 평균점수도 95.5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어린이집 평가제의 현장평가자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급평가와 관련 현장평가자 수는 전국 총 190명에 불과했다. 이들이 매년 평가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1만1000여곳에 달한다. 평가자 지역 편중도 심각하다. 평가자의 65%가 서울·경기에 집중된 반면, 제주도는 0명이었다.

아동학대방지 대책과 관련한 지적도 집중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아동학대방지 등을 위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대부분이 노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5만323개 CCTV 중 68.8%가 5년 이상된 노후 CCTV였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관련 규칙에 따라 5년마다 전면교체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CCTV 관련 규정에는 사용 기한이나 점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학대 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해당 시스템에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정폭력 신고 정보를 추가해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8개월간 경찰로부터 공유받은 사례는 133건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과의 재협의 등 유기적 관계를 촉구하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도 다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최근 세종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 가족들로부터 폭행·모욕을 1년 6개월 넘게 당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감장에서 관련 질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국감장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여야의원의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감안해 노인일자리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확대한 노인일자리의 상당수를 최저임금 수준의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보고, 일자리 질 향상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