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 아동학대 어린이집 34%가 A등급…"평가제 실효성 낮아"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0:27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0:27

어린이집 평가제 의무화 1년…원내 아동학대는 되레 증가
평가 관련 예산은 2배 늘었지만 참여율은 5.5% 증가 그쳐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어린이집 평가제를 의무화한 지 1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인증이 취소된 38곳 가운데 13곳이 A등급이다. 전체 3분의 1에 해당한다. 

앞서 평가인증을 요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만 진행됐던 인증평가는 지난해 '어린이집 평가제'로 전환되면서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 비용 부담을 없애고, 평가지표와 절차를 대폭 개정해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이뤄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20 alwaysame@newspim.com

하지만 평가제 전환 이후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질적 향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어린이집 가운데 평가인증에 참여한 어린이집 비율은 2018년 80.7%에서 2019년 86.0%, 2020년 86.2%로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평가가 이뤄진 어린이집 내에서의 아동학대는 오히려 2018년 811건에서 2019년 137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자격정지는 45건, 자격취소는 153건 발생했다. 어린이집 평가제가 의무화로 전환된 올해 상반기에도 아동학대로 인해 교직원 자격정지 11건, 자격취소 20건 등의 처분이 있었다.

평가 의무화로 인한 예산 증가에 비해 실제 참여율 증가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어린이집 평가 사업은 한국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올해 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비는 89억1000만원으로, 평가제 의무화 전년도인 2018년보다 42억2700만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평가 참여 어린이집 비율은 5.5%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이런이집 평가 이후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확인점검 건수는 2018년 1582건, 2019년은 1113건, 올해는 111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디.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방문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중단돼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제도적 미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해 어린이집 평가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