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 코로나 시대 '교육 저작물' 개정 사례 공유

기사입력 : 2020년10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5일 09:00

'세계 지식재산 토론회' 화상회의…G20 국가 지식재산권 미래 논의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 지식재산 토론회'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정규 교육에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된 한국의 지식재작권 사례를 공유한다.

이번 토론회는 주요 20개국(G20) 국가 지식재산 관련 기관장을 비롯해 전 세계 지재권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지식재산권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다. 주요 20개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토론회는 올해 11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제9차 아세안+3 문화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10.23 89hklee@newspim.com

토론회에서는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 지식재산권 소관 기관들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포함해 총 33개 기관이 참가한다. 한국에서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각 분야를 대표해 문체부와 특허청이 참여한다.

마히드 알카사비 사우디 상업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렘 사우디 지식재산청장과 최근 취임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다렌 탕신임 사무총장,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사무총장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참가 기관들의 지식재산권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적 협력에 대한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위해 주요 20개국 지식재산 소관 부처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번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 극복과 비대면 시대로 전환에 대응하는 한국 저작권 정책사례를 공유한다.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원격교육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지침' 개정 추진 사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춰 진행하고 있는 학술적 목적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사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침해에 대응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온라인 기획수사반 활동 등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지식재산 확산과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공동선언문에는 지식재산이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이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동력이라는 합의와 함께 지식재산 관련 지식과 정책의 활발한 공유, 지식재산과 혁신 관련 논의를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제 기구와의 협력 강화, 주요 20개국 간의 지식재산 협력 강화를 위한 이번 토론회의 정례화 등의 내용을 담는다.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20개 국가의 지식재산 소관 기관들이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각 나라의 성공적 사례 공유와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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