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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김종철 "전세대란 오래 갈 것...저소득층에 주거보조금 주자"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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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정의당 대표, 뉴스핌과 단독인터뷰
"여당, 정의당 필요로 안해, 스스로 지지 얻어야"
"이제 진보의 경쟁 시대...민주당 진보파와 경쟁"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현우 기자 =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가 현재의 전세대란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30% 저소득층에 주거보조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난 23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7·11 부동산대책은 1가구 1주택이 아니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하지만 현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이런 대책을 초기에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중간에 하니까 구멍이 뚫렸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전세대란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월세 고공행진이 오래 유지될 것인데,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대안으로 "주거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산정해 이들에게 매월 주거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단계적 저소득층 주거보조금 확대를 강조했다. 우선 2018년 기준 주거 보조금이 시행되고 있는 107만 가구의 2배 수준인 215만 가구에 월평균 20만원의 주거 급여를 지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를 저소득층 30%인 600만 가구 수준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그는 "20만원으로 상정한 주거 보조금은 하위 30% 수준으로 확대하면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전세대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자세한 금액 등은 이후 검토를 통해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 "지금은 진보 정책 강화해야, 정쟁에는 안 낄 것"

김 대표는 진보적인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취임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국민고용 및 소득보험, 낙태죄 폐지 등 정책의 실현을 위해 민주당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섣부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정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펼 때 민주당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지금 과반이 훨씬 넘는 민주당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이를 위해 읍소나 부탁하는 전략이라면 민주당은 생각한 것만큼만 할 것이다. 강하게 정의당의 정책을 강조해 국민의 지지를 우리가 스스로 얻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금태섭 전 의원 탈당 과정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의 포용력 부족 등 정책 연대 대상으로 민주당의 자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공정경제 3법, 동의하는데 민주당, 재벌 편 들까 우려"

김 대표는 대신 민주당 진보세력과의 경쟁 또는 연대를 통한 진보 붐업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앞으로의 시대는 진보의 경쟁 시대가 될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말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소위 개혁파와 정의당이 경쟁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 소득을 말하는 것처럼 정의당은 기본자산제와 전국민 고용소득보험 등으로 진보의 경쟁을 만들어야 국민이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는 동의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3%룰 문제"라며 "민주당이 보이는 태도가 늘 조마조마하다. 언제 또 재벌 편들고 할지 모르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에는 선 그어..."시간 걸리고 검찰 빠지게 돼"

한편 김 대표는 최근 정국의 중심 이슈인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는 "피해가 엄청난 사기 사건이 핵심인데 지금은 이 사건의 본질이 윤석열이냐 아니냐로 가고 있다"고 양당에 일침을 날렸다.

그는 "국민의힘이 피해자를 위해 열심히 뛰는 것도 아니다"며 "자기들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사모펀드 규제 완화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 그에 대한 반성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사기 피의자의 말에 따라 여야가 환호했다가 침묵했다가 하는 것을 보면 희대의 코미디다. 우리가 여기 몸 담을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당과 차별화해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 등 야당이 발의한 특별검사제 요구에 대해서는 "목표는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특검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고, 검찰이 빠지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검찰을 하나의 세력이 장악하거나 똑같은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고, 추미애 장관도 더 압력이 되는 발언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김종철 정의당 대표 약력

1970년 10월 15일 서울 출생
1986년 중경고등학교 입학
1990년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99년 국민승리21 권영길 대표 비서
2002년 민주노동당 용산지구당 위원장
2004년 민주노동당 대변인
2011년 진보신당 부대표
2015년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2016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
2020년 정의당 선임 대변인
2020년 10월 정의당 대표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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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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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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