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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김종철 "전세대란 오래 갈 것...저소득층에 주거보조금 주자"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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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정의당 대표, 뉴스핌과 단독인터뷰
"여당, 정의당 필요로 안해, 스스로 지지 얻어야"
"이제 진보의 경쟁 시대...민주당 진보파와 경쟁"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현우 기자 =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가 현재의 전세대란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30% 저소득층에 주거보조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난 23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7·11 부동산대책은 1가구 1주택이 아니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하지만 현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이런 대책을 초기에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중간에 하니까 구멍이 뚫렸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전세대란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월세 고공행진이 오래 유지될 것인데,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대안으로 "주거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산정해 이들에게 매월 주거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단계적 저소득층 주거보조금 확대를 강조했다. 우선 2018년 기준 주거 보조금이 시행되고 있는 107만 가구의 2배 수준인 215만 가구에 월평균 20만원의 주거 급여를 지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를 저소득층 30%인 600만 가구 수준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그는 "20만원으로 상정한 주거 보조금은 하위 30% 수준으로 확대하면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전세대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자세한 금액 등은 이후 검토를 통해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 "지금은 진보 정책 강화해야, 정쟁에는 안 낄 것"

김 대표는 진보적인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취임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국민고용 및 소득보험, 낙태죄 폐지 등 정책의 실현을 위해 민주당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섣부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정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펼 때 민주당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지금 과반이 훨씬 넘는 민주당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이를 위해 읍소나 부탁하는 전략이라면 민주당은 생각한 것만큼만 할 것이다. 강하게 정의당의 정책을 강조해 국민의 지지를 우리가 스스로 얻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금태섭 전 의원 탈당 과정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의 포용력 부족 등 정책 연대 대상으로 민주당의 자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공정경제 3법, 동의하는데 민주당, 재벌 편 들까 우려"

김 대표는 대신 민주당 진보세력과의 경쟁 또는 연대를 통한 진보 붐업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앞으로의 시대는 진보의 경쟁 시대가 될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말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소위 개혁파와 정의당이 경쟁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 소득을 말하는 것처럼 정의당은 기본자산제와 전국민 고용소득보험 등으로 진보의 경쟁을 만들어야 국민이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는 동의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3%룰 문제"라며 "민주당이 보이는 태도가 늘 조마조마하다. 언제 또 재벌 편들고 할지 모르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에는 선 그어..."시간 걸리고 검찰 빠지게 돼"

한편 김 대표는 최근 정국의 중심 이슈인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는 "피해가 엄청난 사기 사건이 핵심인데 지금은 이 사건의 본질이 윤석열이냐 아니냐로 가고 있다"고 양당에 일침을 날렸다.

그는 "국민의힘이 피해자를 위해 열심히 뛰는 것도 아니다"며 "자기들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사모펀드 규제 완화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 그에 대한 반성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사기 피의자의 말에 따라 여야가 환호했다가 침묵했다가 하는 것을 보면 희대의 코미디다. 우리가 여기 몸 담을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당과 차별화해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 등 야당이 발의한 특별검사제 요구에 대해서는 "목표는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특검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고, 검찰이 빠지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검찰을 하나의 세력이 장악하거나 똑같은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고, 추미애 장관도 더 압력이 되는 발언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김종철 정의당 대표 약력

1970년 10월 15일 서울 출생
1986년 중경고등학교 입학
1990년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99년 국민승리21 권영길 대표 비서
2002년 민주노동당 용산지구당 위원장
2004년 민주노동당 대변인
2011년 진보신당 부대표
2015년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2016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
2020년 정의당 선임 대변인
2020년 10월 정의당 대표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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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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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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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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