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페셜 인터뷰] 김종철 "전세대란 오래 갈 것...저소득층에 주거보조금 주자"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06:31

신임 정의당 대표, 뉴스핌과 단독인터뷰
"여당, 정의당 필요로 안해, 스스로 지지 얻어야"
"이제 진보의 경쟁 시대...민주당 진보파와 경쟁"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현우 기자 =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가 현재의 전세대란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30% 저소득층에 주거보조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난 23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7·11 부동산대책은 1가구 1주택이 아니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하지만 현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이런 대책을 초기에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중간에 하니까 구멍이 뚫렸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전세대란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월세 고공행진이 오래 유지될 것인데,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대안으로 "주거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산정해 이들에게 매월 주거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단계적 저소득층 주거보조금 확대를 강조했다. 우선 2018년 기준 주거 보조금이 시행되고 있는 107만 가구의 2배 수준인 215만 가구에 월평균 20만원의 주거 급여를 지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를 저소득층 30%인 600만 가구 수준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그는 "20만원으로 상정한 주거 보조금은 하위 30% 수준으로 확대하면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전세대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자세한 금액 등은 이후 검토를 통해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 "지금은 진보 정책 강화해야, 정쟁에는 안 낄 것"

김 대표는 진보적인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취임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국민고용 및 소득보험, 낙태죄 폐지 등 정책의 실현을 위해 민주당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섣부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정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펼 때 민주당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지금 과반이 훨씬 넘는 민주당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이를 위해 읍소나 부탁하는 전략이라면 민주당은 생각한 것만큼만 할 것이다. 강하게 정의당의 정책을 강조해 국민의 지지를 우리가 스스로 얻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금태섭 전 의원 탈당 과정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의 포용력 부족 등 정책 연대 대상으로 민주당의 자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공정경제 3법, 동의하는데 민주당, 재벌 편 들까 우려"

김 대표는 대신 민주당 진보세력과의 경쟁 또는 연대를 통한 진보 붐업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앞으로의 시대는 진보의 경쟁 시대가 될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말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소위 개혁파와 정의당이 경쟁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 소득을 말하는 것처럼 정의당은 기본자산제와 전국민 고용소득보험 등으로 진보의 경쟁을 만들어야 국민이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는 동의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3%룰 문제"라며 "민주당이 보이는 태도가 늘 조마조마하다. 언제 또 재벌 편들고 할지 모르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에는 선 그어..."시간 걸리고 검찰 빠지게 돼"

한편 김 대표는 최근 정국의 중심 이슈인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는 "피해가 엄청난 사기 사건이 핵심인데 지금은 이 사건의 본질이 윤석열이냐 아니냐로 가고 있다"고 양당에 일침을 날렸다.

그는 "국민의힘이 피해자를 위해 열심히 뛰는 것도 아니다"며 "자기들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사모펀드 규제 완화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 그에 대한 반성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사기 피의자의 말에 따라 여야가 환호했다가 침묵했다가 하는 것을 보면 희대의 코미디다. 우리가 여기 몸 담을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당과 차별화해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 등 야당이 발의한 특별검사제 요구에 대해서는 "목표는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특검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고, 검찰이 빠지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검찰을 하나의 세력이 장악하거나 똑같은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고, 추미애 장관도 더 압력이 되는 발언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김종철 정의당 대표 약력

1970년 10월 15일 서울 출생
1986년 중경고등학교 입학
1990년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99년 국민승리21 권영길 대표 비서
2002년 민주노동당 용산지구당 위원장
2004년 민주노동당 대변인
2011년 진보신당 부대표
2015년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2016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
2020년 정의당 선임 대변인
2020년 10월 정의당 대표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